EU, WTO 대체할 새 무역체제 구상···“CPTPP와도 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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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0:53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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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추진에 나섰다.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눈에 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WTO 대체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회원국들에 자유무역을 원하는 여러 국가와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부분은 CPTPP”라면서 “(가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EU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WTO를 재설계하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WTO 내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WTO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CPTPP와 EU가 함께라면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말 영국이 정식 가입하며 현재 총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가입국이 아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해 국제 무역질서 확립과 분쟁 중재를 목표로 활동해왔지만, 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분쟁 해결 기구인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신고한 북한 주민 접촉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논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협 간 협의체 신설,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을 논의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입학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