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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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1:27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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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조사노임)은 11만4000원대로 조사됐다. 평균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품질관리사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제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4007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11만684원) 대비 3.0% 올랐다. 2023년 8월 기준(10만5773원)과 비교하면 7.8% 오른 수치다.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 평균 일급은 9만83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올랐다. 작업반장은 13만5398원에서 13만8737원으로 2.5%, 부품조립원은 9만8387원에서 10만2680원으로 4.4% 각각 상승했다.
평균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품질관리사로 17만9162원이었다.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사(17만81원), 화학공학품질관리사(16만7653원), 캐드(CAD)설계사(15만1886원), 컴퓨터운용사(15만580원) 등의 평균 일급이 높았다.
반면 제과·제빵·떡제조원의 평균 일급은 8만5030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 평균 일급이 낮은 직종은 신발제조기조작원(8만6601원), 피복원(8만6822원),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8만7208원), 재봉기능원(8만7489원) 등이었다.
평균 일급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생산장려수당·자격수당·상여금 등 통상적 수당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번에 공표된 평균 일급이 적용된다. 세부 직종별 평균 일급 등 상세한 조사 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2일까지 전국 롯데마트·슈퍼 304개 매장에서 지역 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국적인 대형 유통망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롯데마트와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판촉 행사 품목은 홍성·태안산 마늘과 예산 토마토 및 쪽파다. 이들 제품은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와 슈퍼 매장에서 품목에 따라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판촉 행사를 통해 태안 산지의 마늘과 예산농협 토마토의 신규 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에도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도내 우수 농산문 판촉 행사 등을 통해 판매 촉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판촉 행사를 통해 충남 농산물의 뛰어난 품질과 맛을 널리 알리겠다”며 “지역 우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전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갑인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뒤 죽음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바다에 추락한 직후 공포심을 느낀 A씨는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했다.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거액의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인이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공모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에 대해 향후 적정한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