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모델하우스 트럼프 “의약품 관세, 최대 250%까지”···“폐쇄된 한국 시장 개방” 자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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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11:11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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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모델하우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이 개방됐으며 그 결과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결과를 자찬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달러(약 834조2400억원)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최대 2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처음엔 작게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안에 150%로 오르고, 그다음엔 250%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많아, 실제로 250%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위협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5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권혁웅 부회장과 이경근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권 부회장은 1985년 한화에너지에 입사해 한화토탈에너지스와 한화오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1991년 한화생명에 입사해 한화라이프에셋,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등을 지냈다.
대표이사들은 이날 공동명의로 임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화생명은 보험을 넘어 고객 생애 전반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 솔루션 파트너’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는 ‘AI(인공지능) 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대표이사들은 취임 직후 임직원 180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소통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일부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하자 의원들이 해외 여행·출장 등의 해명을 연이어 내놨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광주·전남 합동 회의”라며 “광주·전남 소속 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 맘 먹고 아내와 함께 온 독일 여행 3일째”라며 “호남 최고위 소식을 이곳에서 들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 이재명 후보(대선·총선·당대표) 수행 대변인 3차례,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이은 역사적인 22대 대통령 선거. 4년 1개월간 맘 놓고 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을 도왔던 정 의원은 “정진욱은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금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오션에너지패스웨이와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6일부터 13일까지 영국과 덴마크의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님이 참석하는 호남 최고위가 8일에 개최된다는 사실을 6일 오후 알게 됐으나 당일이 출국일이어서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정 대표님을 현장에서 직접 맞이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적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페이스북에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피해자 추도식이 한일의원연맹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나가사키 본부 주관으로 8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현지에서 열렸다”며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주호영 회장, 이재강·유영하 의원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해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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