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경제·민생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없어”···시정연설서 추경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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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2:00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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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상대로 주택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가스배관 등 외벽을 통한 침입 시도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 음성과 조명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구는 “이번 설치 사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대책으로 추진됐다”며 “올해 11월까지 관내 30개소 건물 외벽에 건물당 3~5대씩 총 115대의 장치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 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안전약자 가구다.
신청은 오는 7월부터 받는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ansimgb@gangbuk.go.kr) 또는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2-901-66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강북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경향포럼>이 ‘초가속 새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뉴노멀 시대 혁신과 통찰“을 주제로 2016년에 처음 개최한 <경향포럼>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차별화한 시각으로 다루며 의미 있는 대안을 끌어내왔다. 올해 포럼은 과거 산업혁명에 비견되기도 하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는 양상을 진단한다.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공정한 AI 정책을 연구해온 지나 네프 영국 캠프리지대 민더루 기술 민주주의 센터장,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구조적 억압에 질문을 던져온 샹뱌오 독일 막스팔랑크 하회인류학연구소장, 싱가포르 AI 연구의 대표적 학자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여했고 정세랑 소설가가 특별 강연을 펼쳤다. 포럼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전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