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관련주 ‘이종섭 대사 임명’ 관련, 외교부 직원들 “이례적” “미흡” 진술

수소연료전지관련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이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이었던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사유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그간 외교부 직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밝힌 해명도 들여다 봤다. 당시 외교부는 김완중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 3항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가 부임 11일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3년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이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 R&B 듀오 애즈원의 이민(본명 이민영)이 지난 5일 사망했다. 향년 47세. 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민은 전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애즈원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이민이 사망한 것은 맞다. 정확한 경위는 경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978년생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이민은 1999년 애즈원 1집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로 데뷔했다.
애즈원은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너만은 모르길’ ‘미안해야 하는 거니’ 등 히트곡을 남겼다. 애즈원은 지난 5월9일 KBS <박보검의 칸타빌레>에 출연해 ‘원하고 원망하죠’ 등을 불렀으며, 지난 6월에는 신곡 ‘축하해, 생일’을 발표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동을 이어왔다.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배제하고 범여권 정당만 예방하면서 야권에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에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시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7일)부터 가동해 첫 협의를 한다”며 “다음 주에 큰 틀의 수사 구조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아이들과 가족이 뛰어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조 놀이복합문화공간’을 삼청근린공원에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인근 1438㎡ 규모의 공원 부지(삼청동 1-6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목조 실내 놀이터와 전망카페를 조화롭게 배치해 건축물과 야외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휴게공간도 설치된다.
구는 “목조 건축 특유의 따뜻하고 자연 친화적인 미감을 살리고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연내 설계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어린이 건강 증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여가생활 지원뿐 아니라, 종로만의 고유한 목조건축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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