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중 일본 대사, 중국 대학 강연서 “2차대전 깊은 후회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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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2:3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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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학 강연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침략 등과 관련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나스기 대사는 지난 10일 인민대 중앙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대사 포럼에서 ‘중·일 관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영어로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일본은 전쟁 중 행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여러 번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은 역대 내각이 계승해 온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깊은 후회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995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가 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의미다.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총리 퇴직 이후인 2013년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해 “일본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느끼며 충심으로 사과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총리급 정치인이 아닌 주중대사의 ‘사과’ 언급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소셜미디어에서 가나스기 대사가 “일·중 간의 전략적 호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은 중국 관영매체들이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시바 총리가 지난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가나스기 대사의 발언을 두고 일본이 대미 관세 공동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한·중·일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한 ‘아시아의 미래 국제 포럼’에서 “참혹한 기억과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은폐하는 모든 행위와 철저히 단절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해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얻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논의되는 등 중·일관계가 개선 국면이지만 하반기 반일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일본의 침략과 관련한 역사적 기념일이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7월7일 루거우차오 사건 기념일, 9월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기념일, 9월18일 만주사변 기념일, 12월13일 난징대학살 기념일 등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9월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톈안먼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나스기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주중대사로서는 2023년 10월 부임했다. 부임 당시 대중 강경파 인사였던 다루미 히데오 전 대사 후임으로 7년 만에 ‘비중국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부임한 것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조사가 공직선거법 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1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날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조직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사업체의 구인과 채용, 미충원 인원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2·3분기 채용계획 규모도 5만명 이상 감소해 신규 채용의 문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감소했다. 1인 이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확대한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채용 인원도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대비 구인 및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선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구인 및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3만2000명(2.6%), 1만6000명(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에서는 각각 1만1000명(5.4%), 7000명(3.6%) 증가했다.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은 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9.6%)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인 인원이 늘었는데 미충원 인원이 줄었다면 매우 좋은 시그널이지만, 구인이 줄고 미충원도 줄어든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만2000명(10.0%) 줄었다. 부족 인원은 기업이 채용 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도 전년보다 5만1000명(9.7%) 감소한 4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4월4일)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탄핵 선고 이전에 세워진 체용계획으로,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기대심리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채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9만9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
지난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386만6000원보다 2.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4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6000원으로 3.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