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 ‘대북 접촉 신고’ 잇달아 수리···소통 재개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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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2:16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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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라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규모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보행중심의 관광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을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40만원, 4차 50만원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에 차량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다. 승합차 정원 16명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목적 차량은 예외다. 단 해당 차량들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벌전을 일컫는 ‘더비’는 의미 있는 사건이나 특별한 스토리가 얽히면서 생명력을 얻는다.
오는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1 21라운드도 그렇다. FC서울이 자랑했던 프랜차이즈 스타 기성용(36·사진)의 포항 스틸러스 이적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양 팀 맞대결이 성사됐다.
그동안 대단한 라이벌 의식은 없었던 두 팀 사이 묘한 대치 구도마저 잡혔다. 지난해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팬들 사이에 ‘김기동 더비’라 불렸던 서울-포항전은 이제 ‘기성용 더비’로 바뀌었다.
서울의 스타 기성용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 기성용은 2006년 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해 스타로 성장한 간판 선수다. 2009년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했고 스완지시티(웨일스), 선덜랜드·뉴캐슬 유나이티드(이상 잉글랜드), 레알 마요르카(스페인)를 거쳐 2020년 서울로 복귀했다. 유럽에서 뛴 시간이 더 길지만 서울을 상징하는 선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최근 젊어지는 서울 선수단 내에서 기성용의 입지가 줄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지난해 정규리그 38경기 중 20경기에 그쳤던 기성용의 출전 경기 수는 올해 8경기로 더 줄었다. 최근에는 부상을 털고 돌아왔지만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뛸 수 있는 팀을 시즌 중 선수가 스스로 찾아나서는 이례적인 상황 끝에 포항과 인연이 닿았다.
K리그에서 출전한 198경기 모두 서울 유니폼을 입고 뛴 기성용이 포항 유니폼을 입는다는 사실에 서울 팬들은 부글부글 끓는다. 모기업 GS 본사와 서울 훈련장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기세로 29일 포항전을 벼르고 있다.
서울 서포터인 ‘수호신’은 “(서울에) 기성용 이적과 선수단 내 불화, 감독의 순위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구단이 늘 일관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팀 레전드를 대했고, 이번에도 팬들을 기만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구단이 투명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후 행동은 구단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홈 경기에서 포항이 아닌 서울을 향한 서울 팬들의 야유까지 각오해야 할 분위기다.
기성용의 포항행을 둘러싼 서울 팬들의 분노가 뜨겁다보니 정작 ‘기성용 더비’인데 기성용은 출전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은 이미 25일 기성용과의 결별을 발표했다. 포항행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구단도 이를 인정하고 “기성용과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성용의 의사를 존중해 남은 계약 기간을 해지하면서도 그 공식적인 시점은 포항전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포항 고위 관계자 역시 기자와 통화하며 “기성용이 서울과 계약 관련 문제가 아직 남은 상태”라면서 “(기성용이 포항에 입단한다는) 우리의 발표는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 구단의 공식 발표가 예상대로 늦춰진다면 기성용을 중심으로 불붙은 29일 서울-포항전에는 정작 기성용이 등장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성용이 포항 유니폼을 입고 서울을 상대하는 진짜 ‘기성용 더비’는 양 팀 정규리그 최종 맞대결인 10월18일 33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 내 지방하천은 498곳(3015km)다. 이 중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1984곳(2984km)가 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는 매년 준설사업비를 편성해 우기대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설사업비 2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에 의해 하천내 퇴적물이 제때 제거되지 않아 통수능력 저하, 주변 지역 침수 우려로 본격적인 여름철 호우와 태풍을 앞두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소하천 통수 능력이 저하될 경우 지방하천 유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 안성시는 “소하천 준설이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에서 지원해주시면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소하천 준설 지원 대상을 긴급 조사했다. 고양시 내유천 등 23개 시·군, 168개 소하천 준설 사업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도 경기도 재정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재난 대응에는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 대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5년 전 이 지면에 ‘약자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당시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을 응원하고 싶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10점 정도 감점하고 보는 내가 감점 없이 10점을 더한 글을 쓴 것은 이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내게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의원들이 직접 자리까지 마련해서 듣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모두 알듯이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다. 자료집에는 얼굴과 말을 빠짐없이 박아 넣지만 정작 토론회 참석은 자료집의 얼굴과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석을 했다고 해도 그저 축사가 목적인 사람들이다. 이날의 토론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행사 실무자는 내게 이분들 모두 바쁘니 인사말만 하고 떠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10점 감점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한 의원이 내가 열어준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당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고, 테이블에 엎어둔 휴대전화로 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날아드는데도, 그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처음엔 잠깐만 머무를 것처럼 하더니 결국 끝까지 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발언을 청했을 때 그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도 모호하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고, 그가 대표로 있다는 ‘약자의 눈’ 소개 리플릿을 집에 들고 와서 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거기에는 약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찾는 것이 정치라고 쓰여 있었다. 약자의 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져다 쓰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국민의 눈’ ‘국민의 목소리’ 같은 말이 아니어서 참 좋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다. 그의 과거 행로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나로서는 이날의 경험이 무척 새로웠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감점을 지웠다. 언젠가 TV 채널을 생각 없이 돌리다가 한 종교 채널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도 그랬다. 그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그분들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산과 입법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장애인에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는 달랐다. 그는 종교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장애인 이동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정도면 감점 지우기가 아니라 보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
그런데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그동안 그가 ‘약자의 눈’을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그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버렸다(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있고, 이들 사이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치인들이 지난 18년간 해온 말을 그도 똑같이 반복했다.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꾼다던 사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가겠다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고 보수개신교의 목소리를 헌법적 목소리로 격상시킨 사람만 남았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라니, 사실상 그는 차별받는 사람에게 차별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한다. 사람 보는 눈에 미련이 남아 자료를 뒤지다가 그가 어느 개신교 행사에서 동성애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접했다. 그는 약자의 눈은커녕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생각은 “새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하였으니, 정말로 눈을 부릅떠야 할 때인 것 같다. 생각은 그대로고 눈만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정부라면, ‘빛의 혁명’에서도 빛깔만 취하는 정부, 빛깔만 민주주의인 정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자의 눈’은 역시 우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