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사 조현 외교장관, ‘차기 총리 후보’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 면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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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12:38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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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한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만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정치적 무게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조 장관은 오는 1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9~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 상대가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을 만다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고, 최근에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년 전후 60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 등과 만나 “무역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촉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일본 측 관심 사항”이라며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농림수산성은 이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한달반 가량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의 정상 구간의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에서 정상 구간에 대해 입산이 통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 구간의 낙석 방지를 위한 시설이 훼손되면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탐방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말했다.
도는 이외에도 올해 동능, 어리목 및 영실 탐방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한다.
고종석 도세계유산본부장은 “관음사 탐방로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보다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탐방객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제21회를 맞은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충북 제천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을 기존의 청풍호반이 아닌 제천비행장에서 여는 등 제천 도심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심야 상영(오후 11시30분~)을 신설하고 비행장에 캠핑동을 설치해 ‘머물다 갈 수 있는 영화제’를 추구한다.
영화감독인 장항준 JIMFF 집행위원장은 서울 중구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6일 오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잠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나는 영화제가 아니라, 와서 머물고 ‘쉴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게 이번 JIMFF의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장 감독은 “영화제의 얼굴, 장항준입니다”라며 유쾌하게 운을 뗐다. 그는 “(직 제안을 받았을 때) 영광이지만, 해보지 않은 일이니만큼 고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불현듯 반장·부반장도 해보지 못한 제가 죽기 전에 한 번 관을 써야겠다 생각했다. 기왕 관을 쓸 거라면,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을 보여드려야겠다 싶다”고 흥행 의지를 다졌다.
영화제에서는 ‘다 함께 JIMFF’라는 슬로건 아래 36개국 13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월드 프리미어는 21편이다. 조명진 프로그래머는 “기존에는 음악을 다루는 영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영화음악 자체가 영화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개막작은 프랑스 감독 그레고리 마뉴의 신작 <뮤지션>이다. 전설의 현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손에 쥔 네 명의 연주자들이 현악 사중주를 준비하는 6일을 그린 영화다. 폐막작은 홍콩 시나리오 작가 출신 감독 량례언의 첫 연출작 <라스트 송 포 유>다.
올해는 2006년 출범해 올해까지 70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제천 영화음악아카데미(JIMFA)가 20주년을 맞는 해다. 영화감독이 아닌 영화 음악가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한국 경쟁 부문에서 기성 영화 음악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 인사이트’는 올해 JIMFA 수료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도시의 사랑법>, <빅토리> 등 7편이 본심에 선정됐다. 조 프로그래머는 “현장 동료이자 선후배들의 선택이라 더 뜻깊다”고 했다.
영화음악가에 대한 공로상인 제천영화음악상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음악가 에릭 세라에게 수여됐다. <그랑블루>, <레옹>, <007 골든아이> 등의 영화 음악을 맡은 거장이 내한해 마스터클래스를 연다. 다음달 6일에는 제천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에릭 세라가 직접 이끄는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그의 대표작을 만나는 특별 콘서트도 열린다.
다음달 7일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JIMFF 스페셜 초이스’ 무대에 선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와 함께 자신이 아끼는 영화음악을 새로 편곡해 선보인다.
올해 작고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음악가적 면모를 돌아보는 특별전도 마련된다. ‘뮤직 호러 픽쳐쇼’엔 짐 샤먼 감독의 <록키 호러 픽쳐 쇼> 개봉 50주년을 맞아 그 후예라 할 수 있는 호러와 판타지, 컬트적 감수성이 뒤섞인 작품을 모았다.
JIMFF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다음달 5일과 6일 ‘원 썸머 나잇’ 제천비행장 공연에는 10CM, 데이브레이크, 바밍타이거, 엔플라잉, 글렌체크, 다이나믹 듀오, 피프티피프티, 비투비, 정승환, 존박, 세이마이네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짐페이스)는 <야당>, <84제곱미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강하늘이다. 장 집행위원장의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음악도,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팬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듯하다”며 “장항준 감독님이 얼굴을 맡아주셨으니 저는 몸통을 맡아 밑에서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보겠다”고 했다.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