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정액제 트럼프에 50% 관세 맞은 인도, 미국산 무기 도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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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11:25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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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정액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관세 통지를 받은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무기·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수 주 안에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와 관련 지원 시스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이 중 P-8 도입 계약은 36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이 인도에 적용한 25% 상호관세를 합하면 미국의 대인도 관세는 총 50%가 된다.
대통령실은 5일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의 발언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980년 5·18에서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해방 80주년을 맞아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9월엔 광주광역시로 일일 답사를 떠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5·18의 도시 광주를 답사하며 2025년 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시민의 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길잡이로 함께 하며,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소에서 문 열사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갖습니다.
1. 모집 안내
- 일정 : 2025년 9월 20일(토) 10:00 ~ 20:00 *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답사 장소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열사묘역(구묘역),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 포함사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등
* 불포함: 광주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 모집 인원 : 35명 내외 선착순 모집 (해설 및 진행인력 별도)
- 참가 비용 : 6만5000원
<포함 내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불포함 내역>
· 광주 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개인 비용 (음료 및 식사 시 주류 비용) 등
- 주최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 예약 및 상담: (주) 다인여행기획
■ 동행해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임
저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대학과 권력>, <너와 나의 5·18>(공저) 등
2. 주요 일정
- 일자: 9월 20일(토) 10:00 ~ 20:00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여행 일정
• 광주 송정역 집합(오전 10시)
• 망월동 묘역 이동, 신묘역 및 구 묘역 참배, 답사 (김길자 여사와의 대화)
• 중식
• 광주 금남로 일대
: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상무관 앞,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5·18 자유공원(옛 505보안부대)
• 석식
• 광주 송정역 이동, 해산(오후 8시)
* 일정은 기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예약 및 상담 : ㈜다인여행기획, ☎ 02) 732-0766, 010-9008-4690
- 카카오톡에서 “다인여행기획”검색하여 채널 추가
- 채널 URL :
- 채널에서 참가신청 후 비용 입금
- 예약시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보험가입용), 연락처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224940 ㈜다인여행기획
4. 이동 동선
5. 취소 및 환불
- 9월 12일까지 취소시 100% 환불
- 9월 13일부터 취소시 50% 환불
※ KTX 표 구입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는 시간대로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본 답사는 35명 안팎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며,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수 주 안에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와 관련 지원 시스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이 중 P-8 도입 계약은 36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이 인도에 적용한 25% 상호관세를 합하면 미국의 대인도 관세는 총 50%가 된다.
대통령실은 5일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의 발언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980년 5·18에서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지켜 온 ‘5월 정신’ 광주 답사
해방 80주년을 맞아 ‘2025 현재사’ 연속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9월엔 광주광역시로 일일 답사를 떠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억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5·18의 도시 광주를 답사하며 2025년 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시민의 힘’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길잡이로 함께 하며,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소에서 문 열사 어머니 김길자 여사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갖습니다.
1. 모집 안내
- 일정 : 2025년 9월 20일(토) 10:00 ~ 20:00 *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답사 장소 : 국립 5·18 민주묘지, 5·18 민주열사묘역(구묘역),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 포함사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등
* 불포함: 광주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 모집 인원 : 35명 내외 선착순 모집 (해설 및 진행인력 별도)
- 참가 비용 : 6만5000원
<포함 내역>
· 중식 및 석식, 광주 내 이동(전세버스), 국내여행보험
<불포함 내역>
· 광주 송정역 집합 이전과 해산 이후 교통편, 개인 비용 (음료 및 식사 시 주류 비용) 등
- 주최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 예약 및 상담: (주) 다인여행기획
■ 동행해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역임
저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모두의 민주주의>,<대학과 권력>, <너와 나의 5·18>(공저) 등
2. 주요 일정
- 일자: 9월 20일(토) 10:00 ~ 20:00 *광주송정역 집합 및 해산
- 여행 일정
• 광주 송정역 집합(오전 10시)
• 망월동 묘역 이동, 신묘역 및 구 묘역 참배, 답사 (김길자 여사와의 대화)
• 중식
• 광주 금남로 일대
: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현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상무관 앞,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 5·18 자유공원(옛 505보안부대)
• 석식
• 광주 송정역 이동, 해산(오후 8시)
* 일정은 기상,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예약 및 상담 : ㈜다인여행기획, ☎ 02) 732-0766, 010-9008-4690
- 카카오톡에서 “다인여행기획”검색하여 채널 추가
- 채널 URL :
- 채널에서 참가신청 후 비용 입금
- 예약시 제출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까지, 보험가입용), 연락처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8801-04-224940 ㈜다인여행기획
4. 이동 동선
5. 취소 및 환불
- 9월 12일까지 취소시 100% 환불
- 9월 13일부터 취소시 50% 환불
※ KTX 표 구입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는 시간대로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본 답사는 35명 안팎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자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참가자는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여행사에 제공하며,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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