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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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4: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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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선고 뒤 기자에게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국 경찰이 러닝 중인 여성을 노린 괴롭힘·성희롱 범죄가 급증하자 운동복 차림으로 위장한 여성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 잠복 작전으로 한 달 만에 18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영국 서리주 경찰이 최근 러닝 복장과 장비를 착용한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경찰관이 괴롭힘 다발 지역에서 러닝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인근에 대기 중인 전문 대응팀이 즉시 투입해 체포하는 방식이다.
잠복 수사에 동행한 LBC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투입된 여성 경찰관 두 명은 시작 10분 만에 대형 트럭 운전자로부터 경적과 성희롱성 손짓을 받았고, 불과 30초 뒤 또 다른 차량이 서행하며 비슷한 행동을 했다.
잠복 순찰에 참여한 애비 헤이워드 순경은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쳐다보거나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너무 흔하다”며 “명백한 괴롭힘이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더 심각한 범죄의 전조이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전자는 재범을 막고 후자는 잘못을 알게 해 교정하는 것이 개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 책임자인 존 베일 경감은 “단순히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항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달리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며 “초기에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리 경찰은 이번 조치가 야간 유흥가에서 성범죄 우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복 경찰관을 배치해온 기존 활동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런던 경찰은 여성 러닝클럽 회원들의 괴롭힘 피해에 대응해 경찰관이 동행하는 ‘버디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 여성 러너의 3분의 2 이상이 위협, 언어폭력, 물건 투척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를 ‘일상적 사건’으로 여기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포츠잉글랜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여성의 약 4분의 3이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안전 우려로 운동 시간을 낮으로 옮기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 운동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과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로 상처 입은 지구촌의 치유와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세계 종교·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전북 익산에 모인다.
교황청 고위 인사와 유엔 NGO 대표, 학자,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제6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ICCGC-CoNGO 2025)’가 15일부터 18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글로벌 사회와 생명 평화 리더십: 분열된 세계와 상처 입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해방’이다. 주최 측은 “갈등과 경제 불평등, 생태 위기가 인류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대화를 넘어, 변혁적 리더십과 공동의 책임을 통해 모든 존재의 존엄과 지구의 안녕을 지키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핵심 의제인 ‘생명 평화 리더십’은 권력과 지위가 아닌 연민·정의·포용·생태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회의는 참가자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체득하고 확산하는 장을 목표로 한다.
기조연설에는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차관과 캐트린 포에팅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나선다. 개회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등록된 600여개 NGO를 대표하는 유엔NGO협의체(CoNGO)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대표가 맡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인류가 중대한 기로에 선 지금, 이번 회의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키우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기간에는 △미래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 △상처받은 세상을 위한 치유 등 5개 주요 세션이 진행된다.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교수, 로베르토 카탈라노 이탈리아 소피아대 교수 등이 참여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주관하는 ‘난민과 평화’ 워크숍도 열린다.
17일에는 원불교·불교·그리스도교·힌두교가 함께하는 ‘종교연합 세계평화 기원 법회’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봉행돼 종교의 벽을 넘어 평화를 기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갔는 지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뒤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 채널 베스티는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트럼프-젤렌스키 간의 3자 정상회담 개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로 넘어올 때 미국 F-22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히고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 전용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진입했을 때도 미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이를 호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활주로에서 푸틴 대통령과 인사한 뒤 자신의 전용 리무진에 푸틴 대통령을 태워 이동하는 등 파격 대우를 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 열린 경축식·국민임명식과 관련해 여야 간에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시위를 한 것을 겨냥해 “광복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치른 자화자찬 쇼”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 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며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농성·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 하고 엎드려 침묵했는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의봉(고(故) 박기서씨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할 때 사용한 나무 방망이) 사진을 올리며 “민주당 논평에 답한다. 이재명 매국 사면에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임명식에 대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실한 공복’이라는 대목에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입시비리의 상징 조국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미향의 사면을 강행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청문회 없는 요직’에 앉히는 등 ‘내 편’만 챙기는, 국민이 아닌 오직 ‘우리 편’만을 챙기는 ‘진영의 대변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