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침략범죄 단죄”···젤렌스키·유럽,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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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0:17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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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유럽평의회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합의했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IC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가 ICC 협약에서 탈퇴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 ICC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전쟁 범죄에 연루된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첫차부터 1550원으로 오른다.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8일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한 1550원이 적용된다. 일반 교통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800원에서 9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씩 오른다.조조할인(카드) 기준 일반요금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조정된다.이번 인상은 서울과 경기·인천의 지하철 요금 인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300원 인상한 155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서울시는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리면서 나머지 150원을 2024년 하반기에 추가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억제 기조 등에...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적 다툼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고, 대주주인 영풍은 이런 방식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 무더위로 제주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변에서 수심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다이빙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27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지면서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옆구리와 팔 등이 쓸리는 상처를 입었다.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 이송은 거부했다.26일 오후 5시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는 또 다른 20대 관광객 B씨가 다이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묵리항의 수심은 얕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오후 6시44분쯤에는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C씨가 수영 중 팔이 탈골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C씨는 자력으로 물에서 나와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됐다.제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규모 어항,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