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속보]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한다…“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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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23:26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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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금도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하반기에 10조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빚을 내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1개월 내) 제외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긴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된다.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자는 취지가 잇따라 담겼다.
수도권에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은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전세대출 심사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만 3세 남아는 집에서 놀다가 워터비즈(수정토)를 양 콧구멍에 3개를 넣었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은 결과 코·귀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만 1세 여아는 수정토를 삼킨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복부 팽만과 함께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수정토)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 수분 흡수로 팽창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일어났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다수 확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전 후 침묵을 이어가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핵 시설을 파괴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26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대한 국가 이란이 시온주의자 가짜 정권(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에 추가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은 역내 중요한 미군 기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 정권에 승리한 것도 축하한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참전하지 않으면 시온주의자 정권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참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에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하나의 목소리다”라며 이란 국민의 단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기 직전 하메네이는 X에 “시온주의자 정권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공격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입장 발표는 지난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이후 처음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두 차례의 영상 메시지를 내보내고 한 차례 X를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하메네이가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자 하메네이의 생존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란 소식통들에 의하면 하메네이는 암살 위험을 피해 벙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적임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인 봉 내정자의 검찰개혁 실현 의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봉 민정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내부 조직 경험 등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이해한다”며 “국민적 기대와 대선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잘 이끌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임명 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봉 내정자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개혁,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선”이라며 “국정 안정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두루 높은 분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우자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진 정 내정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정 내정자가) 적극 소명하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주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 여당 의원의 내각 기용을 두고 “국회의원이 갖는 정책 이해도뿐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임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을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