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김정관 장관 “산업재해, 가장 강력한 페널티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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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17:48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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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자의 의지 부족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해 벌어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에서 에너지공사 사장단과 함께 ‘전력인프라 건설 현장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 “불법하도급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개사 사장단을 포함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6월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50대)가 공작기계에 끼어 숨지고, 지난달 28일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김모씨(33)가 비계 해체작업 중 8ｍ 높이에서 추락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과 동해화력발전에서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예방이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지, 적절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는지 등에 관해 관심을 갖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취약성은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와 현장 노동자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노동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팝의 전성기였던 1980~1990년대, 대중음악의 모든 기준은 미국과 영국에 맞춰져 있었다. 우리가 ‘영미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다. 팝의 첨단 트렌드를 이끌던 쪽은 늘 본고장인 미국이었고, 때로는 미국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영국이었다. 이는 흔히 ‘아이돌’로 불리는 틴팝 시장, 특히 보이밴드와 걸그룹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MTV 시대가 열리던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져 나왔다. 걸그룹에 시선을 좁혀보면 영국에서는 바나나라마나 스파이스걸스처럼 발랄하고 경쾌한 댄스팝 그룹들이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는 R&B와 힙합 등 흑인음악을 기반으로 한 TLC, 엔 보그,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은 그룹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중에서도 힙합 그룹 콘셉트로 활동한 TLC는 독보적인 존재였으며, 오늘날 소위 ‘걸크러시’ K팝 걸그룹들의 영원한 롤모델이 됐다.
21세기 이후 K팝이 대중음악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며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지만, 스파이스걸스나 TLC처럼 팝의 ‘표준’이 됐다고 평가받는 팀은 쉽게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팝 시장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걸그룹 두 팀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바로 세계 최고의 걸그룹으로 자리 잡은 블랙핑크와 올해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다. 헌트릭스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골든’(Golden)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2위에 올랐는데, 고무적인 점은 5주 연속 최다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든’의 성공은 단순히 차트 성적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곡은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K팝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글로벌한 커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음이 폭발하는 후렴구는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 가수들에게도 도전 의식을 자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화제의 커버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언뜻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 ‘렛 잇 고’(Let It Go) 열풍이 떠오른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길거리에서 어린이들이 엘사에 빙의해 ‘렛 잇 고’를 열창하던 모습이 지금은 ‘골든’과 케데헌으로 대체되고 있다.
블랙핑크는 현재 커리어 최초의 ‘스타디움 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들의 뿌리라 할 수 있는 TLC의 나라 미국에서만 이미 세 차례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오는 15일에는 스파이스걸스가 섰던 바로 그곳,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 오를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더 이상 ‘K팝’이라는 제한된 장르 안에서만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팬덤을 바탕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팝 스타로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함께 갖추게 됐다. 로제의 ‘아파트’(APT.)가 만들어낸 대중적인 성공은 그 여정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었다.
케데헌과 블랙핑크의 성공은 물론 그 자체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것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들의 존재가 팝 음악 산업의 지형 변화, 보다 정확히는 산업 내의 ‘권력 이동’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영미권 팝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의 걸그룹은 어느덧 21세기 걸그룹의 대표 이미지이자 섬네일이 됐고, 이들의 음악은 새로운 세대의 주제곡이 되고 있다. 대중음악의 중심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동하고 있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수)이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개정안 이후 전자 주총이 의무화되면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SKT,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들이 동시에 여러군데서 접속하면 서버를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