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신 주는 정부기금 잔고 올해도 감소···“추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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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22:57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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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여당의 의견을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번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할 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50억원 원상복구를 (건의)했다는 둥, 25억원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둥 이런 (전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자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광주·전남에 최대 2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7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오전부터 10일 밤까지 광주·전남에 50∼100㎜, 전남 해안에는 최대 200㎜ 이상, 내륙에는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비는 9일 늦은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50㎜, 전남 해안은 7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9일 낮과 10일 아침에도 시간당 30㎜ 안팎의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는 동안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천둥·번개와 돌풍,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산사태·낙석 등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하천변·지하차도 출입을 삼가고,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해안가 너울성 파도,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3~4일 내린 비로 주택과 도로, 농작물 등 수백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의 장기 모형, 바닥에 얇게 깔린 흙. 그리고 그것들을 엮으며 지나는 붉고 검은 실들. 일본 출신의 ‘실의 작가’ 시오타 치하루(53)는 여전히 실로 삶을 이루는 것들 사이의 관계, 삶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오타의 개인전 ‘Return to Earth’가 문을 열었다. 시오타가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은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번째다. 2022년의 전시 ‘In Memory’에서는 한강 작가의 소설 <흰>에서 영감을 얻어 흰 실들이 공간을 채웠다면, 이번 전시는 2020년 전시 ‘Between Us’에서 보였던 붉은 실에 검은 실들이 더해져 공간을 메웠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 등에서 선보였던 최신작들을 국내에 옮겨놨다.
전시장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운 편이다. ‘Cell’ 연작과 ‘The Self in Others’ 연작에는 인체와 붉고 검은 선이 등장한다. ‘Cell’ 연작은 유리로 인체에 있을 법한 세포를 만든 뒤 혈관처럼 붉고 검은 철사로 감았다. ‘The Self in Others’ 연작은 뇌와 각종 소화기관, 신체를 이루는 근육에 태아를 품은 자궁에 이르는 인체 기관 모형을 금속 틀에 넣어놓고는 실로 얽거나 서로 연결했다.
전시명과 같은 설치 작품 ‘Return to Earth’는 흙바닥을 딛고 넓게 가지를 펼친 나무를 검은 실만으로 표현해냈다. 전시장 천장을 메운 실의 규모와 전시장 바닥에 깔린 흙이 인상적이다. 시오타는 1996년부터 이와 비슷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는데, 흙 위에 풀을 깔거나 인체 형상을 올려두던 기존 작업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흙 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다. 생명과 죽음, 그 이후 흙으로의 순환을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큰 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듯 바닥을 향해 검은 실들이 매달려 있다.
전시 첫날 기자들과 만난 시오타는 “실의 검은 색은 우주를, 바닥을 향해 늘어진 실의 형태는 중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력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다 보면 죽음 이후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흐름이 잔상으로 남게 된다.
두 번이나 암투병한 시오타 개인의 경험은, 인간의 몸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시오타는 “암에 걸렸을 때, ‘만약 내 몸 안의 장기가 없어진다면’ 하는 생각을 했다. 장기와 나의 존재를 관련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며 “그 때 삶이란 무엇인가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가 신장을 이식받은 뒤 좋아하지 않던 생선을 좋아하게 됐다는 얘길 듣고, 장기가 바뀔 때 개인의 취향도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며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는 내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죽음과 흙으로의 분해로 끝나는 허무함만을 담으려 하지는 않았다. ‘Cell’ 연작에서 보이는 철사는 단단하지만 힘을 주거나 열을 가하면 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The Self in Others’ 연작은 단절된 신체 모형을 실로 연결하면서 물리적으로 단절된 사람들끼리도 유·무선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아냈다. 격려의 말을 전하지 않아도 다른 이의 존재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그와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젊었을 때 유화를 그리다가 독창적인 작품을 찾아 설치에 전념한 시오타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실로 시각화하면서 믿음과 희망을 보이려 한 것 같다. 전시는 다음달 7일까지.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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