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만한 대출 제도 정상화···필요하면 신도시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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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2:4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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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도시 개발 추진도 시사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급등 조짐을 보이는 집값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때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 금융 완화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두고는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 정부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히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 수많은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이 계획을 전혀 챙기질 않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있어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다 점검해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동산 대출·세제 관련 규제지역 지정 필요성도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규제 지역들이 크게 해제됐다”며 “투기과열지구 등에 가해진 대출상 규제 같은 것들이 전혀 차별이 없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이재연 △워싱턴특파원 임주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 신정우
■삼정KPMG ◇부대표 승진 △김동훈 김학주 박철성 원정준 이동근 전용기 정윤호 ◇전무 승진 △김세호 김익찬 김종석 김진현 김현일 김형천 도정욱 박원일 백승욱 서유진 서윤석 서정혁 설인수 송형우 이근우 이주영 이채능 장지훈 전현호 차정환 천재준 홍민성 황구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 최고 실권자인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돼 실각 위기에 몰려있다.
2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방콕 시내 전승기념탑 앞에서 열린 시위 참가자들은 패통탄 총리의 사임과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의 연정 탈퇴를 촉구했다. 시위는 패통탄 총리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 반대하는 세력이 주도했다.
반탁신 진영 지도자인 손디 림통쿤은 현 상황이 군부 쿠데타로 이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군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총리 선출 과정에 대중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탁신 운동 지도자 안찰리 파이리락은 “이 시위는 패통탄을 축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연정 참여 정당도 축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패통탄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향후 시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은 지난달 말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 이어 패통탄 총리와 훈 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후 패통탄 총리는 지난 15일 부친과 절친한 사이인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한다”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말로 비난했다. 자국군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된 후 패통탄 총리는 “훈 전 총리와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정 내 2당인 품짜이타이당은 지난 19일 연정에서 탈퇴하고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이 장악한 상원은 헌법재판소와 국가반부패위원회에 총리 탄핵을 청원했다. 총리 발언에 자극받은 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은 일단 다음달 1일 헌재가 상원의 탄핵 청원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있다. 헌재가 탄핵 심리를 개시하기로 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있다.
품짜이타이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정은 품짜이타이당이 이탈한 후 가까스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