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다운사이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채상병 특검 조사 불응…구치소에서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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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9:02 조회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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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다운사이트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던 특검팀의 입장과 달리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을 내고 “변호인단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에 오는 6일 동부지검 조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수감되어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할 것을 요청한다”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요구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날짜는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조사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의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조사 받는 곳으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명시됐던 만큼, 당시 회의에서의 김 전 장관 역할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 이상을 목표로 도전해야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선발된 LG AI연구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제시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목표를 넘어 ‘100% 이상’을 내걸었다. 지난 6일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에서 만난 임우형 공동원장(47)은 “100%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이 꾸린 컨소시엄은 자체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프런티어 모델 ‘K-엑사원’ 개발에 나선다. 2020년 출범한 LG AI연구원은 국내 AI 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공개한 엑사원 4.0은 동급 개방형 모델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머신러닝·음성인식 분야 전문가인 임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아래 얼마나 글로벌 톱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증명해왔습니다. 기술·데이터부터 생태계 활성화 측면까지 준비가 잘돼 있고,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를 가동한 배경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소버린(주권) AI’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임 원장은 “소버린이라는 건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한다는 의미보다 ‘우리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산 기술 튜닝(조율)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100% 틀렸다기보단 그걸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AI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점점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빅테크가 갑자기 (AI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확 틀어버린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 종속, 좀 더 과장해 문화 종속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AI, 우리 문화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AI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LG 컨소시엄의 주목할 만한 요소로 독자적인 전문가 혼합(MoE) 방식 아키텍처(구조)와 강화 학습·훈련 알고리즘 개선 등 고도의 기술력 확보를 언급했다. MoE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일부 전문가 네트워크만 선택적으로 작동시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방식을 말한다. 강화학습은 아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AI가 보상과 패널티를 통해 학습 방향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임 원장은 “MoE가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저희만의 독자 기술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다”며 “강화학습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잘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쌓은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기술만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임 원장은 기술을 활용해 실제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LG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AI 서비스, 산업 AI, AI 반도체 등 AI 생태계 전반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란 공급과 수요가 시너지를 내며 기술 공급이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사용자 피드백이 다시 기술 고도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갈 겁니다.”
전기컴퓨터공학도인 임 원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흥미와 사람을 향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인간을 흉내내는 AI 연구로 이어졌다고 했다. “두 아들이 크는 걸 보면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그는 천생 공학도처럼 보였다.
대학원 시절 ‘AI 빙하기’를 겪었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꺼지고 연구와 투자가 위축됐던 때다. 임 원장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요즘 AI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솔직히 흥분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다시 수그러지지 않게 잘해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며 “한국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대응 명목으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생수를 무상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세금 낭비이자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자치구 일부와 인천, 부산, 울산, 나주 등 전국 지자체들은 무더위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냉장고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생수터’ ‘옹달샘’ ‘샘물창고’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다.
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노원구·도봉구·중구·중랑구 등 5개 자치구의 생수 냉장고 운영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장소에서 평균 1분에 한 명꼴로 이용자가 있을 만큼 이용률이 높았다고 8일 밝혔다. ‘1인 1병’ 안내를 지키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고, 인근 공원이나 벤치에 페트병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여성환경연대는 “생수 냉장고 사업이 운영되는 공원과 산책로에는 이미 공공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다”며 “생수 구매 비용, 냉장고 대여비, 상주 인력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 원이 투입되는 생수 냉장고 사업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봉구의 ‘봉달샘’, 중구의 ‘오!빙고’ 등은 생수 냉장고·자판기가 음수대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
단체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생수병 소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는 올여름 ‘힐링냉장고’ 18곳을 통해 총 216만 병의 생수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랑구도 하루 1만2000병씩 총 42만 병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치구마다 하루 최소 1300병에서 최대 5000병 이상의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생수 페트병 소비량은 평균 109개다. 국내 전체 소비량은 약 56억 개에 달했다. 이를 일렬로 놓으면 지구를 14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적으로 생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1분마다 100만 개의 플라스틱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페트병 생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 음수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탈(脫)플라스틱’을 선언한 정부 기조에 맞게 각 지자체가 생수 냉장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의 편리함 뒤에는 자연이 감당해야 할 500년의 세월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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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을 내고 “변호인단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에 오는 6일 동부지검 조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수감되어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할 것을 요청한다”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요구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날짜는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조사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의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조사 받는 곳으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명시됐던 만큼, 당시 회의에서의 김 전 장관 역할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 이상을 목표로 도전해야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선발된 LG AI연구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제시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목표를 넘어 ‘100% 이상’을 내걸었다. 지난 6일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에서 만난 임우형 공동원장(47)은 “100%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이 꾸린 컨소시엄은 자체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프런티어 모델 ‘K-엑사원’ 개발에 나선다. 2020년 출범한 LG AI연구원은 국내 AI 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공개한 엑사원 4.0은 동급 개방형 모델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머신러닝·음성인식 분야 전문가인 임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아래 얼마나 글로벌 톱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증명해왔습니다. 기술·데이터부터 생태계 활성화 측면까지 준비가 잘돼 있고,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를 가동한 배경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소버린(주권) AI’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임 원장은 “소버린이라는 건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한다는 의미보다 ‘우리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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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LG 컨소시엄의 주목할 만한 요소로 독자적인 전문가 혼합(MoE) 방식 아키텍처(구조)와 강화 학습·훈련 알고리즘 개선 등 고도의 기술력 확보를 언급했다. MoE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일부 전문가 네트워크만 선택적으로 작동시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방식을 말한다. 강화학습은 아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AI가 보상과 패널티를 통해 학습 방향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임 원장은 “MoE가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저희만의 독자 기술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다”며 “강화학습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잘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쌓은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기술만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임 원장은 기술을 활용해 실제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LG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AI 서비스, 산업 AI, AI 반도체 등 AI 생태계 전반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란 공급과 수요가 시너지를 내며 기술 공급이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사용자 피드백이 다시 기술 고도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갈 겁니다.”
전기컴퓨터공학도인 임 원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흥미와 사람을 향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인간을 흉내내는 AI 연구로 이어졌다고 했다. “두 아들이 크는 걸 보면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그는 천생 공학도처럼 보였다.
대학원 시절 ‘AI 빙하기’를 겪었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꺼지고 연구와 투자가 위축됐던 때다. 임 원장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요즘 AI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솔직히 흥분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다시 수그러지지 않게 잘해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며 “한국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대응 명목으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생수를 무상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세금 낭비이자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자치구 일부와 인천, 부산, 울산, 나주 등 전국 지자체들은 무더위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냉장고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생수터’ ‘옹달샘’ ‘샘물창고’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다.
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노원구·도봉구·중구·중랑구 등 5개 자치구의 생수 냉장고 운영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장소에서 평균 1분에 한 명꼴로 이용자가 있을 만큼 이용률이 높았다고 8일 밝혔다. ‘1인 1병’ 안내를 지키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고, 인근 공원이나 벤치에 페트병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여성환경연대는 “생수 냉장고 사업이 운영되는 공원과 산책로에는 이미 공공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다”며 “생수 구매 비용, 냉장고 대여비, 상주 인력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 원이 투입되는 생수 냉장고 사업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봉구의 ‘봉달샘’, 중구의 ‘오!빙고’ 등은 생수 냉장고·자판기가 음수대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
단체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생수병 소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는 올여름 ‘힐링냉장고’ 18곳을 통해 총 216만 병의 생수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랑구도 하루 1만2000병씩 총 42만 병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치구마다 하루 최소 1300병에서 최대 5000병 이상의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생수 페트병 소비량은 평균 109개다. 국내 전체 소비량은 약 56억 개에 달했다. 이를 일렬로 놓으면 지구를 14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적으로 생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1분마다 100만 개의 플라스틱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페트병 생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 음수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탈(脫)플라스틱’을 선언한 정부 기조에 맞게 각 지자체가 생수 냉장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의 편리함 뒤에는 자연이 감당해야 할 500년의 세월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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