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7월 수출액 ‘깜짝 호조’…관세 충격 전 ‘선 출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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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5:45 조회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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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태국(22.6%), 베트남(20.7%), 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연구하고 살기좋은 곳이예요. 저는 대전에 사는 걸 정말 좋아하고 큰 만족을 느껴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일하는 러시아 출신 과학자 올가 길레바가 유튜브를 통해 전한 대전에 살아 본 소감이다. 방사선화학자인 그는 대전에서 9년째 살고 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도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전TV’에는 ‘살아보니,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1분 안팎 분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관 주도의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도시의 매력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획된 콘텐츠다.
영상에는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올해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찾은 어린이부터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중학생, 공용자전거 ‘타슈’를 타고 하천변을 달리는 주민, 창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주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콘텐츠는 이들이 이야기 하는 ‘대전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살아보니, 대전’은 지금까지 모두 9편의 영상이 업로드돼 누적 40만회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모두 30편의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의 매력과 특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특별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인 만큼 어떤 홍보 문구보다 더 큰 울림이 있고, 대전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청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경호구역 외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식을 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이 연관된 권력형 사건이다.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네이버와 LG CNS의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의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당론으로 발의될 것”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아울러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찰·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야당 의견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다음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 문서를 완성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고자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논의 중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제3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기 과제로 끌고 가면서, 외교안보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면서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태국(22.6%), 베트남(20.7%), 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연구하고 살기좋은 곳이예요. 저는 대전에 사는 걸 정말 좋아하고 큰 만족을 느껴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일하는 러시아 출신 과학자 올가 길레바가 유튜브를 통해 전한 대전에 살아 본 소감이다. 방사선화학자인 그는 대전에서 9년째 살고 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도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전TV’에는 ‘살아보니,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1분 안팎 분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관 주도의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도시의 매력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획된 콘텐츠다.
영상에는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올해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찾은 어린이부터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중학생, 공용자전거 ‘타슈’를 타고 하천변을 달리는 주민, 창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주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콘텐츠는 이들이 이야기 하는 ‘대전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살아보니, 대전’은 지금까지 모두 9편의 영상이 업로드돼 누적 40만회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모두 30편의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의 매력과 특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특별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인 만큼 어떤 홍보 문구보다 더 큰 울림이 있고, 대전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청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경호구역 외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식을 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이 연관된 권력형 사건이다.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네이버와 LG CNS의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의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당론으로 발의될 것”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아울러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찰·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야당 의견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다음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 문서를 완성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고자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논의 중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제3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기 과제로 끌고 가면서, 외교안보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면서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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