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층 근로·전세사기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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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5:05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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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 분야는 청년 전담 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를 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후속 조치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어 자사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구글은 또 현재 별도 반출 승인 없이 활용 가능한 1:2만5000 데이터로는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이전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구글은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 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결정 시한이 오는 11일까지인 가운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적 지도는 대축적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내 최초로 뮤지컬학회가 창립된다. 최근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 등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뮤지컬 한류’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다.
한국뮤지컬학회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세계 3대 시장 도약과 뮤지컬 한류의 학술적 확산을 위해 학계, 교육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학회를 창립한다고 7일 밝혔다.
학회는 오늘 16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초대 회장으로는 한국뮤지컬어워즈 후보추천위원장 고희경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 부회장으로는 국내 1호 뮤지컬 평론가이자 순천향대학교 SCH미디어랩스대학 학장 원종원 교수를 추대했다.
한국뮤지컬학회는 뮤지컬만의 장르적, 역사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뮤지컬학(Musical Theatre Studies)’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뮤지컬 산업은 2000년부터 25년 동안 30배 이상 성장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티켓 판매액이 4651억원을 기록했으며, 한국 공연예술 시장 내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시장 규모로는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 일본에 이어 세계 4대 시장으로 입지를 구축했으며, 지난 6월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에 오르며 K-콘텐츠로서 뮤지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학회는 2026년 상반기 중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지 창간호를 펴낼 예정이다. 해외 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사례의 국제적 확산도 도모할 계획이다. 학회 측은 “산업적, 사회적, 정책적 관심과 잠재력에도 독립적 학술 분과로서 뮤지컬학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발전과 실무 인재 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술 활동, 교육 프로그램,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인재 육성, 대중 인식 제고, 정부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의심사례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는 미신고·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이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거래하며 실제 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3억원 높은 10억원으로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에 한해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는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을 한다. 인구감소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이 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8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한다.
미술전시 쿠폰(160만장) 1인당 2매에 한해 매당 3000원, 공연예술 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매당 6000원 할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발급되는 스포츠시설 쿠폰(70만장)은 매당 5만원씩, 1인당 최대 3매까지 제공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은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