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우아미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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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04:46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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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우아미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국민의힘만 빼놓은 것에 대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 대표는 야당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 난을 보내드렸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예방을 오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정당을 방문하면서 우리 당에는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가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정국이 수월하다”며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이 축하 화환도 보내고 축하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악수하지 않겠다고 전혀 야당으로,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의 참맛을 경남 사천에서 느낄 수 있다.
경남 사천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삼천포항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제2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축제는 ‘잡수시고 노시고 주무시고 가이소’란 주제로 열린다. 불꽃놀이, 맨손 전어 잡기,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축제에서 전어회와 전어무침, 전어구이 등 전어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부담 없는 가격에 맛볼 수 있다.
햇전어는 뼈가 부드럽고 육질이 연해 맛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두뇌 발달과 성인병 예방 등에도 도움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삼천포 전어는 살이 오르고 담백한 맛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이 제철이다”며 “축제에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