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항공기 고도제한에 발 묶인 강서구…국제기준 개정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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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9: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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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미 당국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하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살해 용의자 검거에 “큰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11일(현지시간) 엑스에 2장의 사진을 올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 속 남성은 검은색 긴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다.
FBI는 주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건이 벌어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수건에 감춰진 소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총기에서는 약실에서 탄피가 발견됐으며, 탄창에는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저격범은 커크가 앉아있던 야외 공간의 맞은편 건물 지붕 위에서 총 한 발을 발사한 뒤 지붕에서 뛰어내려 인근 주택가로 도주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유타주 공공안전국장 보 메이슨은 “총격범은 대학생 나이로 보이며 수요일 커크가 살해된 대학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과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살해 용의자 검거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커크가 암살된 배경에 대해 “수년간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훌륭한 미국인들을 나치와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자, 범죄자들에 비교해왔다”며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사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전날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청년 보수 인사로 활동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그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커크의 유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은 엑스에 2017년 이후 커크와 나눈 우정을 회고하는 추모 글을 게시하고,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썼다.
밴스 부통령은 “이 행정부에서 우리가 거둔 성공의 많은 부분은 찰리의 조직력과 소집 능력에서 비롯됐다”며 “그는 단순히 2024년 승리를 도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전체 인력을 구성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커크는 3살 딸과 1살 아들을 둔 아빠로, 아내인 에리카 커크는 2012년 미스 애리조나에 선발됐고 대학 농구 리그인 NCAA 여자 농구 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