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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매우 잘돼”…틱톡 매각 합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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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9: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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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회담 결과 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에서 열린 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회담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미국의 청년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회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청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중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 매각에 관해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틱톡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말했다.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 시한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협상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두 정상의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한 바 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중국 측 발표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1979년 10·26 사태 후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자로 전두환을 인정한 것은 비극의 도화선이 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그해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던 날 한국군 작전권을 가진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최전방 9사단의 서울 출동을 막지 않았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열린 ‘서울의 봄’과 민주화 열망을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짓밟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 살육극을 벌였다. 위컴은 5월22일 ‘폭동 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 소속 한국군의 이동을 허용해달라는 신군부 요청도 승인했다. 미국은 신군부 만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을 만류조차 하지 않았다.
1985년 5월 대학생 73명이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을 점거해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을 물은 건 이 땅에서 ‘반미 운동’의 효시로 꼽힌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깔려죽자 시민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그해 말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다. 반미 정서는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졸속 수입 합의 때도 분출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316명을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불시에 체포·구금한 사건이 반미 감정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미국에 3500억달러의 천문학적 투자까지 약속한 한국에 이런 모욕을 안긴 데 분노하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코스트코·맥도날드·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테슬라 차량 계약을 취소했다는 인증 포스팅도 화제가 됐다. 2019년 노저팬 운동처럼 거대한 ‘노 아메리카(No America)’ 흐름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에는 공감한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군사안보를 넘어 한국의 정치제도·사회규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성역화됐다. 하지만 갈수록 동맹의 효용보다 비용이 불어나고 있음을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다. 미국 하자는 대로 놔두다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동맹 궁핍화’ 전략과 약탈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한·미 동맹이 두 얼굴임을 직시하게 하는 각성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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