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불출석’ 윤석열에 “5일 오전 9시에 출석”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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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6: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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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1일 통보했다. 특검은 당초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여전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많지만 노후 준비 등 장기적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인 보유 목적(복수 응답) 1위는 투자(79%)였다. 이어 노후준비(40%), 유행·재미(24%), 생활비 충당(2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대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으로 가볍게 투자하는 반면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보다 단기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유행·재미를 추구하는 비중도 줄었다”며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2050세대 51%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고, 27%가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 금융자산의 14%(약 1300만원)였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30대(28%), 50대(25%), 20대(17%)가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7%로 여성(33%)의 2배 이상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평균 9679만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7567만원)보다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11%만이 투자금 1000만원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원 이상인 투자자가 42%에 달했다. 투자자 한 명당 평균 두 종류의 코인을 보유했다. 과반은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비트코인 없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등만 보유한 비율도 36%로 조사됐다.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금융 소비자 중 약 10%는 자녀 명의 투자상품으로 가상자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22%)와 과거 경험자(18%)는 자녀 명의 투자 의향이 2배가량 높았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 시 우려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 규제 미비에 따른 거래소의 불안정성 등이 꼽혔다. 특히 거래 의향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던 역사를 가진 조항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교유착으로 폐해를 겪은 유럽사회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세운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교분리 조항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막연한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시작부터 이러다 보니 이후 정치 현실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수개신교는 군부독재 이후 반공을 내세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유신정권 지지와 후원으로 혜택을 받아내기도 했다. 나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여러 정치적 현안을 내세운 집회 등을 하며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의 교회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종교와 엄격히 분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가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50년의 시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었음에도 역대 대통령 모두가 기도회에 참석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의 실종은 광장에 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 단체 모임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한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 비판 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를 본질적·헌법적 목소리라 칭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사실과도 다른 허구의 이야기다.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내밀한 인격적 정체성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동성애자는 늘어나지 않고 단지 감추고 살던 이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어떠한 차별금지법도 이를 비판만 한다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구의 사실에 기초해 보수개신교의 왜곡된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동등한 헌법적 목소리라 포장해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종교 내, 그것도 그 안의 일부 교회의 주장을 들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것은 보수개신교의 신념에 의해 정치가 얼마나 왜곡되어왔는지를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왕은 없다’. 왕처럼 군림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군림하고 전부를 통제하는 국교 없이,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경합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서로가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난 23일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위와 같은 성명을 내며 국회가 김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틀간 이루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민주국가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른바 ‘빛의 혁명’ 이후 탄생한 정부는 이 당연한 원칙을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80여년의 헌정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허수아비를 앉혀 놓아도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모두가 그의 심기를 살펴 ‘○심’ 경쟁이 일어나고, 허수아비는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 허수아비를 데려온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숭배하고, 허수아비는 그들로 공직을 채운다. ‘○심’이라는 단어에 인플레이션이 생겨 ‘진○’과 ‘찐○’이 생겨난다. 허수아비는 아니었지만 당내 기반이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계몽’하려고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탄탄하고 당선 전에 이미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점에서 허수아비나 윤 전 대통령과는 딴판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있다. 지난 정권 초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심’을 다투며 ‘진윤’과 ‘찐윤’을 구별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명심’ 경쟁이 치열하다. ‘진명’을 건너뛰어 ‘찐명’이 회자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 이미 당권을 장악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당을 떠나 당내에는 이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력조차 없다.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영국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액턴 경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의 저주다. 준비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하느냐에 달렸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제하고 현명한 통치력을 발휘해 이 저주를 피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고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임을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리더로서 국민 위임을 받아 조정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갖췄다.
하지만 액턴 경의 격언은 권력자 스스로는 절대 권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도적으로 권력 분립을 보장하거나 현실적으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므로 제도적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실 정치에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먼저 견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과반을 획득해 당선되었다면, 여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제1야당이 무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을 것이다.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지지표를 통해 국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와 견제를 동시에 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 탄핵 정권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40% 넘는 지지표를 줘 견제 역할을 맡기고자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이것은 오히려 계륵이 된 듯하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견제 세력으로 빠르게 거듭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언론과 시민사회다. 정당이 견제 역할을 상실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유럽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이 약해질 때 정당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제2의 정당’으로 불린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의 제도적 온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우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경험했다. 그 계엄에 대한 탄핵을 통해 태어난 새 정부는 제도적 근원을 제거할 소임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권력의 저주가 시작되기 전에 권력 구조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토씨 같은 정치인을 원한다. 토씨는 체언·부사 혹은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 뜻을 도와주는 품사를 말한다. 중요한 체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토씨는 단지 체언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도 만들고 목적어로도 만들어 그 격을 결정하고, 체언과 체언을 연결한다. 그러면서도 조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리와 통합의 정치가 토씨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전남 여수 인근에서 화물선 충돌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해양오염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8분쯤 여수 낙포부두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핫코일(열연 강판) 운반선 A호가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 B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LPG 운반선 우현 외벽에 가로 2m 크기의 구멍이 뚫렸지만 이중 격벽 구조인 덕분에 선체 내부 손상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A호에는 11명, B호에는 2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다.
해경은 A호의 타기(배의 키)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