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속보]‘사법개혁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사법부 참여 공론화 없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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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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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예년 같으면 휴가도 이미 다녀왔고, 벌써 한 해의 절반이나 훌쩍 지나갔다 싶어 이래저래 아쉬움만 남았을 테지만,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터라 오히려 가을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듯하다.
실상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낮 기온은 여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을 재킷이나 카디건을 걸치기에는 아직 부담스럽다. 이럴 때 가장 손쉽게 찾게 되는 건 스카프다. 사실 스카프는 상당한 보온력을 갖춘 아이템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 기능성 때문에 구매한 경우는 드물다. 스카프를 두르는 건 옷을 입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스카프의 가장 큰 매력은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작은 스카프로 목에 둘러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커다란 스카프를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드레시한 룩이 된다. 셔츠 칼라 아래에 타이처럼 묶어 연출하거나, 느슨하게, 때론 칭칭 감아 멋을 낼 수도 있다. 비단 목에만 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포니테일에 묶어 헤어 액세서리로 활용하거나 가방 손잡이에 감아 하나의 장식처럼 쓸 수 있다. 작은 조각의 천이지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스카프는 소재에 따라 전혀 다른 계절감을 전달한다. 스카프에도 면, 실크, 리넨, 캐시미어, 울, 폴리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지만, 스카프의 소재하면 단연 실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실크는 그 두께에 따라 계절감이 달라진다. ‘몸메(momme)’는 실크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원단이 두껍고 무거워지며 가격도 함께 오른다. 1몸메는 4.34g/㎡(제곱미터당)에 해당한다. 본래는 일본 에도시대에 화폐·보석·귀금속 무게를 재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실크 원단의 밀도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국제 표준화되었다.
10~14몸메의 실크는 하늘거리고 비쳐서 해변이나 여름용 스카프로 적합하다. 사이즈가 풍성해야 이 얇은 실크의 매력이 발산된다. 보통의 실크 스카프는 16몸메가 가장 많다. 실크 스카프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에르메스’의 사각 스카프 두께는 20몸메 정도다. 컬러감이 확실하게 표현되고, 수십 가지의 컬러가 섬세하게 드러나는 두께가 바로 20몸메라고 생각한다. 스카프 연출의 특성상 묶고 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구김 뒤에 탱글한 볼륨감은 20몸메에서 비롯된다.
실크 스카프의 미묘함은 소재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재가 손끝에서 전해지는 물리적 감각을 완성한다면, 패턴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적 감각을 표현한다. 에르메스의 ‘카레(Carre)’에는 승마와 마구, 식물과 동물, 신화와 건축 등 다양한 모티프가 겹겹이 놓인다. 작은 정사각형 안에 세계가 담기고, 착용하는 이는 그 세계에 잠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이야기를 걸치는 것이다.
패턴의 힘은 에르메스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브랜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패턴을 언어처럼 사용한다. ‘토템(Toteme)’의 스트라이프는 단순한 줄무늬 같지만, 절제된 선으로 북유럽의 미학을 드러낸다.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낸 직선은 여백을 남기고, 어떤 옷차림에도 질서를 더한다. 패턴이 강렬하기보다 절제될 때 오히려 더 분명한 힘이 느껴진다. 반대로 ‘디올’과 ‘구찌’가 보여주는 로고 플레이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반복되는 이니셜과 상징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고전적인 패턴인 페이즐리(Paisley)는 오리엔탈리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보헤미안의 기운을 담아낸다. 모노톤은 패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하다. 색을 줄이면 형태가 드러나고, 소재의 질감과 실루엣이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패턴을 찾는 일이다. 스카프 패턴과 옷 컬러를 톤온톤으로 맞추면 질서가 생기고, 배색을 활용하면 리듬이 더해진다. 어떤 날은 같은 계열의 색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좋고, 또 어떤 날은 전혀 다른 색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유행이라고 해서 스카프를 허리에 묶어 자칫 체형이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보다는, 무심하게 목에 자연스럽게 두르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건처럼 묶는 스타일에 도전해볼 수도 있다. 조금 부담스럽다면, 작은 스카프로 목을 심플하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이자, 진정한 세련됨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