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찾기어플 [속보]‘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서도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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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7: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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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찾기어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이라 볼지,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로 최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도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와 거주지 등에 100ｍ 이내 접근,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은 아니다”며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00년 그룹 UN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05년 UN이 해체된 뒤 배우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물러갈 듯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이다. 개울가에서 동무들과 어울려 천렵하던 개구쟁이 시절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큰 나무가 있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개울가의 반송이다. 부챗살처럼 갈라져 솟아오른 줄기가 아홉 개로 나뉘어서 ‘구송(九松)’이라고 부르는 ‘함양 목현리 반송’이다.
이 나무는 나무 높이 15ｍ, 나뭇가지가 펼쳐나간 폭은 사방으로 15ｍ 정도 되며, 나무 나이는 300년 정도로 짐작된다. 여느 소나무에 비하면 큰 나무라 할 수 없어도 반송 중에서는 큰 편인 데다 나뭇가지 펼침이 더없이 아름답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정확히 전해진다는 점에서도 남다른 나무다. 조선 시대에 훈장을 지내던 정대영(鄭大永·1838~1903)이 이 나무를 심은 선조다. 그의 후손들은 150년 전쯤 정대영이 어디에선가 이 반송을 구해 옮겨 심었다고 한다. 그때 정대영은 나무가 서 있는 개울 풍경을 흡족해하며 이 자리를 ‘구송대’ 또는 ‘구송정’이라 부르며 시인 묵객을 모아 시회(詩會)를 열었다고 한다.
정대영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후손과 제자들은 ‘구송계’라는 모임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나무 앞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기려왔다. 계원들은 먼저 선조의 뜻을 기리는 글을 낭독하고, 그날에 맞춤한 시제를 정해 시문을 지은 뒤 차례대로 나무 그늘에 들어서서 낭독했다고 한다. 일종의 ‘백일장’이었다.
한때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는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 해마다 음력 사월 엿샛날 나무 앞에서 이 모임을 이어간다고 한다. 최근에는 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작은 정자도 세우며 ‘구송대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깔끔하게 단장했다.
함양 목현리 반송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살이의 중심에서 마을 선조와 후학들의 교류, 그리고 후손들이 이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의 상징이 됐다.
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살아 있는 증거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