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3D프린터학원 내란 특검, 국회 ‘계엄 해제’ 상황 재구성 속도…의도적 표결권 침해 여부 수사

대구3D프린터학원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지난달 30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한 당사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것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은 각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당시 국회 상황도 생중계되고 있어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권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통업계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태극기·광복 등의 역사적 의미를 느끼게 하거나 관련 수익금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는 등 ‘애국 마케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부에 조성한 초대형 전광판(신세계스퀘어)에 ‘데니 태극기’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데니 태극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고난과 역경·환희 등 역사적 순간마다 함께한 태극기를 표현한 1분 가량의 영상이다. 여기에 국악인 송소희씨의 ‘내 나라 대한’을 리메이크한 신세계 자체 영상도 상영된다. 두 영상은 14일까지 공개되며,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신세계스퀘어에 초대형 태극기가 장식된다.
신세계는 또 지난달 독립기념관에 1억원을 기부해 기념관 내 ‘통일 염원의 동산’에 무호적 독립유공자 이름을 새긴 벽돌 조형물을 조적하기로 했다.
노브랜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유한 국보와 보물 등 10여점 이미지를 패키지에 적용한 인기제품 7종을 14일 출시한다. 노브랜드 1A우유에는 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이미지가, 노브랜드 노블화장지에는 겸재 정선의 ‘독서여가’와 단원 김홍도 ‘황모농접’이 그려진다. 이들 협업 상품의 판매수익금 일부는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교육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GS25는 7첩 반상으로 구성된 ‘광복 80주년 도시락’을 출시했다. 도시락 패키지에는 윤봉길 의사가 남긴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 어록을 독립운동가들의 각 글씨체로 담았다. ‘자유의’는 김구 선생, ‘세상은’은 한용운 선생, ‘우리가’는 윤동주 시인, ‘찾는다’는 윤봉길 의사의 각 서체로 쓴 것이다. 수익금 일부는 광복회를 통해 수해·산불 피해를 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된다.
CU도 인기 도시락 8종을 ‘태극기 도시락’으로 지정·판매 중이다. 이 수익금 일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독립운동가 구철성 선생 후손 주거 환경 개선에 쓰일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의 8월 한 달간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의미있게 기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들”이라며 “일상 속 작은 소비가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참여형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를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대피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며 “큰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지난 7일 ‘국민펀드 조성 이후 산업 분야 투자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산과 주력 제조업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의 대규모 투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9일 ‘정책제안 함께 런(RUN)’ 행사를 연다. 러닝 동호회 등 100여명과 함께 한강 변을 달리며 ‘모두의 광장’ 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다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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