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로드 이한준 LH 사장, 임기 3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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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0 21:23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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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로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7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1월까지다.
이 사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 후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장은 임기 동안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앞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GTX 확대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개발 등을 주도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곳으로는 이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에스알(SR·수서고속철도)이 있다.
유병태 HUG 사장과 이종국 SR 사장은 지난 6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이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직후 사표를 냈다.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이 겪는 택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집중단속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대상의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운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른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휴가철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역인 명동 등을 중심으로 연중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 행위, 장기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숙소로 귀가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등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큐알(QR) 설문신고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 팝업 구현, 신고 안내 스티커 택시 차량 내 부착 등을 추진한다.
택시 영수증과 호출앱의 요금 표기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플랫폼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택시기사가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1000점 중 300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 진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강경 보수 지지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 측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내일(7일) 오전 9시 고성국TV에서 열리는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한다”며 “고성국TV 등 7개 채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전씨가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도 참여 채널에 포함됐다.
김 후보가 그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던 전씨 유튜브 방송 출연을 결정한 것이다. 김 후보 측은 “다매체 시대에 보다 광범한 유튜브 채널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 극우화 논란이 커지면서 김 후보의 출연 여부는 관심 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 후보가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 후보들이 전씨에게 ‘면접’을 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7일 출연하는 것은 향후 본경선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당심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그간 단합과 대여 투쟁을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해온 김 후보가 외연 확장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반탄파로 지지층이 겹치는 장동혁 후보가 강성 보수층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행보를 의식했을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씨가 참여한 방송에 나와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부분은 확고히 끌고 가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후보도 전씨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지지층 맞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전씨와 악수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그간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는 “(전씨를) 극우라고 하기에는 돌멩이 던진 것도 없지 않나”라며 “입당 이후에 특별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를 “인기 있는 1타 강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극좌 테러리스트”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들이 자숙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을 해체하자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낸다”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런 집단이야말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관해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 작전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관해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일 하마스가 공개한 이스라엘 인질의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에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모습이 담겼다. 한 미국 관리는 “그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따라 전쟁이 확대되면 가자지구 내 기아 위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미국은 미리 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찬성 여부를 묻는 말에 “말할 수 없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오후 고위 장관들로 구성된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가자지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안보내각 회의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연기됐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작전 승인을 강행할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은 “우리는 교착 상태에 머물거나 하마스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은 안보 내각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개 사단이 참여해 5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계획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인 100만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와 남부 칸유니스 등 일부 지역에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정부가 쉽게 발행을 허가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