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 없다”···거리두기냐, 공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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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1: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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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15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요구에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도 밝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발 공세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관망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입장 없다”는 말을 전제했지만 곧바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져 대통령실 역시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밤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머리를 맞댄 터였다. 이날 아침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간대에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관한 당·정 간 의견 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현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법원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오전 8시50분에 시작한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양산되자 대변인실은 40여분 뒤인 오전 9시34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함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10분 다시 브리핑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2차 브리핑에서는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1차 브리핑 속기본에서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논란이 되자 다시 원문을 그대로 복구해 재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노동자 7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홀로 어둠을 밝히랴~ 우리 노래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치리라~.” 국악풍의 노래와 함께 화려한 무당 옷을 입은 여성 3명이 흥겹게 춤을 춘다. 검으로 악귀들을 베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혼문을 지킨다. 이들은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 루미, 미라, 조이로 변신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첫 장면이다.
<케데헌>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무속신앙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작 그동안 한국에서 무속은 전통문화와 예술, 종교로서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미신으로 치부되고 조롱, 탄압의 대상이 돼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무속 정치’ 논란이 불거지며 무속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오후 이지녀 만신(무녀를 높여 이르는 말·62)을 서울 종로구 그의 신당에서 만나 무속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무속은 권력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살기 위해 빌어온 ‘민중의 종교’라고 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태어난 이씨는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뛰놀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자연의 신성함을 느끼며 미대 진학을 꿈꿨지만 정식 미술교육은 받지 못했다. 1980년대 민중미술 화가인 김봉준씨의 작업실에서 잡다한 일을 도우며 어깨너머로 조금씩 판화와 민화 같은 그림을 배웠다. 이후엔 서울 이대 후문의 봉원사 만봉스님을 찾아 탱화(불화)를 배웠다. 훈련은 쉽지 않았다. 시왕그림(10대 왕의 재판 광경과 지옥에서 고통받는 망자들을 묘사한 불화)에 얇은 종이를 대고 붓으로 따라 그리는 연습을 3000장 하고, 그다음엔 시왕그림을 보면서 3000장, 아무것도 안 보면서 3000장을 그려야 했다.
1980년대엔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중의 삶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활동이 활발했다. 이씨는 문화예술인들이 굿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민족굿회’에 참여했다. 민족굿회는 충남 태안 안면도를 찾아가 고 김금화 만신의 첫 정월 풍어제 굿을 봤다. 바다의 신을 위로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민들이 안전하기를 비는 굿이다. 이때 이씨는 굿에 큰 감명을 받았다. 신명 나는 장단과 만신의 축원 소리, 해학적이고 자유롭게 신을 표현한 무신도 그림에 매료됐다.
굿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행사라는 게 특징이다. 포용과 조화도 굿에 녹아 있었다. 이씨가 말했다. “굿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참석해 ‘1년을 잘살게 해달라’면서 마을의 평화를 기원해요. 각자 힘들었던 것을 풀어내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굿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굿을 보면서 쌈짓돈을 꺼내고, 춤도 추고. 개인의 굿이지만 마을굿처럼 신명을 풀어내는 것이죠. 함께 참여하면서 이 집도, 저 집도 두루두루 잘되기를 비는 거예요. 마을이 편안해야 구성원으로서 내가 있다는 점에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굿을 주도하는 무당이 여성인 점도 그의 관심을 끌었다. “무당이, 여성이 모든 행사를 이끌며 길을 열어주는 게 감동스러웠어요.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은 남성 뒤에 숨어 있거나, 남성이 시키는 대로 보조적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굿에서는 여성이 리더인 거예요. 모든 분이 만신을 존중하고 그에게 기대를 하는 모습도 신기했고요.” 무속에 의지한 이들도 주로 여성이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들이 가슴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굿판이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전국의 굿판을 다녔다. 징과 장구를 치고, 무신도를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다. 무당의 턱 밑에서 무가 소리를 들으며 굿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됐다. 한 번은 어느 만신이 이씨에게 무감을 서보라고 했다. 무감은 굿판에서 무당의 옷을 입고 뛰노는 것을 말한다.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마냥 뛰었는데, 하고 난 뒤엔 뭔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다. 서도소리 명창인 오복녀씨에게 소리를 배우고, 신을 모시는 ‘맞이’ 그림을 계속 그렸다. 신내림을 거부했던 이씨는 30대 초반 신을 받아들였다. 김금화 만신을 신어머니로 모시려고 찾아갔을 때 첫 마디는 “왜? 내림굿 하려고?”였다고 한다. 그럴 운명이었다는 것처럼 말이다.
굿은 종합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씨는 황해도 굿을 한다. 서사와 그림, 소리, 춤은 굿의 핵심요소이고, 굿에 사용하는 방울, 부채 같은 무구, 옷, 깃발, 음식도 이씨는 직접 만든다. 정성껏 만들면서 내 안의 신성한 기운, 만물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당엔 그가 흙으로 빚은 신령 형상의 토우도 여러개 있다. 그러나 이런 굿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씨는 “예전엔 제자들에게 물려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소멸되고 있다”며 “굿에 들어 있는 문화예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공간도 제대로 없다”고 했다.
종교로서의 무교(巫敎)는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무속을 미신으로 규정하고 단속, 금지했다. 서울을 수호하는 신당(국사당)이 남산에 있었지만, 일제는 남산에 조선신궁을 짓는다며 신당을 인왕산으로 쫓아냈다. 한국인들이 토속신앙이자 생활풍습이던 무속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부정적 인식이 일본강점기에 비롯됐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다. 박정희 정권은 미신 타파 운동을 펼쳤다. 근대화와 계몽을 명분으로 무당의 활동을 막았다. 최근엔 다른 차원에서 무속의 의미가 변질됐다. 정치권력의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나왔고, 천공과 건진법사 등 무속인들이 국정운영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무당 인플루언서, 무당 유튜버가 늘면서 돈벌이나 자극적 콘텐츠가 주목을 받기도 한다.
‘무속이 권력을 지향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 민중의 아픔을 치유하는 게 무속의 역할이라고 했다. “누군가를 위해서 빌죠. 그런데 그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비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자식 못 낳는 사람을 위해서 비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요. 일상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미래를 예언해주는 게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은 속에 쌓인 것을 풀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화난 응어리를 푸는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하나의 치유입니다. 한 마을의 의사이자 상담사 역할을 한 게 무당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굿이 갖고 있는 의미이지, 종교가 권력을 쥐려고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내 인생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무당인데, 이상한 종교인들 때문에 무속이 더 폄하되고 있어요.”
이씨는 일본군 위안부, 선감학원, 동두천 성병관리소, 간토대학살 등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위령제를 했다. 억울하게 죽은 혼을 달래 저승으로 잘 가도록 빌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말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위령굿을 할 땐 굿상에 떡볶이와 햄버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렸다. 선감도는 1940~1980년대 부랑아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아동·청소년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을 가하며 강제노역을 시킨 곳이다. “국가가 제대로 한을 풀어주지 않은 망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나요?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이 땅의 울분이 거둬져야 우리 자손들도 맑게 성장할 수 있어요. 과거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고 사죄가 이뤄져야 용서도 되는 것이고요.” 위령굿이라고 해서 슬프게만 끝나진 않는다. 굿이 끝날 땐 춤 한판을 추거나, 굿상의 음식을 나눠먹는다. 아픔을 내려놓고 잘 살아가자는 ‘신명 난 굿판’, 그게 전통이다.
이씨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이 터진 후엔 실로 뜬 북두칠성 깃발을 들고 여의도광장으로 나가 ‘탄핵’을 외쳤다. 이씨는 “용기를 낸 것이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무속 논란 때문에 무당이 광장에 나가면 혹여 지탄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럼에도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항상 민중, 서민과 함께해온 무당으로서 부정한 권력과 싸우는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실제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한다. 광장에 나온 수많은 깃발과 북두칠성 깃발이 어우러졌다. 광화문 앞에선 시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탄핵 인용’ 시루떡을 나눠먹었다.
<케데헌> 열풍은 깜짝 놀랄 일이었다. 헌트릭스의 모습은 완전한 무당이었다. 영화 <파묘>, 드라마 <악귀> 등 무속을 다룬 콘텐츠는 많았지만 대체로 퇴마와 주술을 부각한 것들이었다. 공동체와 평화, 문화예술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다룬 것은 <케데헌>이다. 이씨는 <케데헌>에 대해 “악을 물리치기 위해 무당이 하는 전통을 여과 없이 담았다”고 평했다. 또 “보면 볼수록 눈물이 많이 났다. 한이 풀리는 느낌이었다”며 “무속을 미신으로 폄하해온 한국에선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케데헌>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무속에 편견이 없던 이민 2세대(한국계 캐나다인)이기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무속의 역사에서 무당은 여성이었고, 마고·삼신 등의 여신이 유명하다. 이씨는 <케데헌>에서 여성 헌터가 남성 악귀를 물리치는 설정과 구도를 특히 흥미롭게 봤다고 했다. 그는 “태초에 우주 만물이 어머니 배 속에서 탄생했지만, 농경사회와 전쟁이 나타나면서 남성 중심 사회로 전환됐다”며 “<케데헌>의 구도는 어머니의 마음과 따뜻함이 있는 세상으로 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케데헌> 인기를 계기로 무속, 굿에 내포된 한국 고유의 가치를 지켜나가면 좋겠다는 게 이씨의 바람이다. 루미가 자기 안의 어둠을 숨기다 끝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모두와 함께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케데헌>이 뜬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국가가 폭력으로 전쟁과 점령, 살생을 하고 있죠. 풍족하게 먹고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살을 많이 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문화, 따뜻함, 평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되찾고 바로세우면 좋겠어요. 10년 전까진 저도 무당이라는 말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 당당해졌고, 무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 이혜리 기자 lhr@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