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전문가 시민단체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제도 사각지대 악용···국회의원 우회 거래 전수조사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1:18 조회86회 댓글0건

본문

해외선물전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이 재산 공개 제도를 우회해 투자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이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은 본인 명의 증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재정넷은 “보좌관 명의 차명 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넷은 또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 등록 내역을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가족, 측근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은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편법이 등장해 제도 취지를 교란한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3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비는 7일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계를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109건, 사유시설 447건 등 556건이었다. 공공시설에선 도로 침수 63건, 하천시설 피해 16건, 사면 붕괴 8건 등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건물 침수가 419건으로 대다수였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67가구 3054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으나 소수 인원은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주요 시설 통제도 이어졌다.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군산과 어청을 오가는 여객선 19척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제주와 여수에서 2편이 결항됐다.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69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11곳, 하천변 46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경기 포천 110.5㎜, 강원 홍천 93.5㎜, 경기 가평 92.0㎜, 강원 철원 83.0㎜, 경기 의정부 81.0㎜, 강원 춘천 77.5㎜ 등이다.
7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제주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경남·제주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 20~70㎜,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청 20~60㎜(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강원북부·중부동해안·남부동해안 10~40㎜, 경기남서부와 경기남동부 5~30㎜ 등으로 예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변·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적개심이 가득한 눈, 부르르 떨리는 몸, 당장이라도 자녀를 내놓지 않으면 뭐라도 할 것 같은 고압적인 태도에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띵동’이 유인해서 사라진 자기 자녀를 찾겠다며 고소를 운운한 부모가 눈앞에 섰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인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였다.
결국 청소년 성소수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녀는 또래 친구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언젠가 후회하겠지.”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자 내뱉었던 말이었다. 성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고단한 여정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를 직접 보고 있자니, 힘겹게 집으로 돌아갔을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이 매우 걱정됐다.
탈가정한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통화를 한 띵동 활동가가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러댔던 부모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녀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띵동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며 응대했지만 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는 성별 분리적인 학교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녀의 상황엔 공감하지 못했다. 학교에 화장실 이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직접 했는데 부모로부터 학교를 괴롭히지 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띵동은 학생을 조종한 나쁜 단체로 낙인찍혔다. 결국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부모의 요구를 피해 잠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평생 책임지실 거예요?” 성소수자 부모에게서 종종 듣는 말이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상담을 시작하지도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 누구도 한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띵동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오히려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부모는 ‘책임’이라는 말로 겁박하지만, 정작 자녀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쉽게 외면하고 있다.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자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폭력이고 존엄에 대한 부정임을 아직 잘 모른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면, 띵동이 성소수자 자녀를 유인하거나 조종했다는 식의 나쁜 단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성소수자 부모들이 책임을 덜어내는 순간, 자녀는 성소수자 친구를 즐겁게 만날 수 있고 차별에 맞선 용기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인천 송도에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극지연구소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됐다.
송도국제도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설에 대해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인천 송도에서 옮기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으로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선이 후 국무회의에서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7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까지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인천 정치권에서는 2004년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속 극지연구소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거론은 연구소 구성원 불안을 가중해 본연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 지난 7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언급했으나 극지연구소 관련 언급은 없었고, 극지연구소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직접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문제에 관련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는 인천 송도에 유지할 것이며 극지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는 곧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인천에 유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극지연구소 이전이 거론된 적 있었으나 반대 입장을 피력해 이전을 막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