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트럼프의 이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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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09:55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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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하나는 외국,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승리자로 비치길 원한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폭격 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트럼프는 그 공로의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는 그의 도박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외교적 해법이 무산된 데에 트럼프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첫 임기 초반에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에서 탈퇴했으며, 이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합의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가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마자,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가속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뭘까? 이란은 사실 JCPOA로 복귀하길 원했고, 우라늄 농축을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무리수를 뒀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의 협상은 흐지부지됐고, 2023년 10월7일에 있었던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그 외의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던 이란의 반응은 이스라엘 내 여론을 네타냐후와 강경파 쪽으로 더욱 돌려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이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쟁지 중 하나로 보고 있었다. 이런 노력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단됐지만, 이란은 또 그 시점을 잘못 계산했다. 트럼프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이 명확해졌다.
그 결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10월7일 이후 벌어진 놀라운 전략적 변화들로 인해 이란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은 분명하다. 하마스는 궤멸됐고(그리고 가자지구는 사실상 파괴되었다), 헤즈볼라의 지도부는 제거됐으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무너졌다.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엇갈리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군사적 취약성을 노출시켰고 지도부에도 타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갈등을 계속 끌고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도 보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현재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제재를 해제했으며, 이란이 중국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뜻도 내비쳤고, 국제무대에서 다시 이란과 교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JCPOA의 약점 중 하나는 이란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무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이 새 합의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과거 6자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듯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다. 트럼프가 말하는 ‘무조건 항복’을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폭격을 피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전히 400㎏이 넘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만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추가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권이 국가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갈등의 악순환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사망하거나 미군 시설이 파괴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방해받는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의 목표가 제한된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란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다. 이란이 중동에서 고립되면서 그 여파는 자국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정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걸까? 트럼프가 평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후계 구도가 불투명한 고령 지도자 체제하에서도 이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분쟁은 한반도에도 함의를 갖는다. 김정은은 이라크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보며 내렸던 판단, 즉 ‘핵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확실히 다시 도달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한반도 비핵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원해 보인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환경정비 및 빗물받이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로 쏟아진 빗물이 하수로로 빠져나가는 입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낙엽 등의 이물질이 쌓이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강동구는 도로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9개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와 통반장, 일반 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내부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
구 는 특히 이달 초부터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빗물받이와 거리 청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리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에는 박성주(59) 광주경찰청장을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경찰대(5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감으로 나란히 승진한 뒤 현 계급을 유지해왔다.
유 국장은 현재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 광주청장은 지난 3월 30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맡는다. 국수본부장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박 청장은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치안감인 이들은 정식 임명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이번 승진 인사에 이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급의 전보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국수본부장과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 등 7명뿐이다.
이스라엘과 사흘째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국내 안보로 초점을 옮겨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고 간첩 용의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반정부 시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포, 처형, 군대 배치 등 내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명수비대 및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즈가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후 표적 단속과 거리 순찰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협력한 간첩을 색출해왔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705명이 ‘이스라엘의 용병’이라는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 다수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소됐다. 지난 24일에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 우르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3명이 처형됐다.
특히 쿠르드족이 밀집한 지역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신체 수색이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무장정파인 이란 쿠르드 민주당의 리바즈 칼릴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배치됐고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범죄 용의자와 무기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SNS 검열도 한층 더 심각해졌다. 최근 사법부 범죄예방부는 일부 SNS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번호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페이지와 연결된 기록이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온라인 계정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등 적성국과 협력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다. 알리레자 살리미 이란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 유리한 정보 수집과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여성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보다 상처 입고 굴욕당했다는 분노를 자국민에게 돌리는 정권이 더 두렵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전문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인들은 상처받은 정권이 자신들을 쫓아와 정치적, 시민적 공간을 더 폐쇄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은 이란 당국이 사형을 무기화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던 역사를 가진 조항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교유착으로 폐해를 겪은 유럽사회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세운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교분리 조항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막연한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시작부터 이러다 보니 이후 정치 현실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수개신교는 군부독재 이후 반공을 내세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유신정권 지지와 후원으로 혜택을 받아내기도 했다. 나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여러 정치적 현안을 내세운 집회 등을 하며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의 교회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종교와 엄격히 분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가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50년의 시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었음에도 역대 대통령 모두가 기도회에 참석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의 실종은 광장에 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 단체 모임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한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 비판 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를 본질적·헌법적 목소리라 칭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사실과도 다른 허구의 이야기다.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내밀한 인격적 정체성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동성애자는 늘어나지 않고 단지 감추고 살던 이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어떠한 차별금지법도 이를 비판만 한다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구의 사실에 기초해 보수개신교의 왜곡된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동등한 헌법적 목소리라 포장해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종교 내, 그것도 그 안의 일부 교회의 주장을 들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것은 보수개신교의 신념에 의해 정치가 얼마나 왜곡되어왔는지를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왕은 없다’. 왕처럼 군림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군림하고 전부를 통제하는 국교 없이,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경합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서로가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난 23일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위와 같은 성명을 내며 국회가 김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틀간 이루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민주국가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른바 ‘빛의 혁명’ 이후 탄생한 정부는 이 당연한 원칙을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80여년의 헌정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가 확립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