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배당금지급일 코스피, 하락 출발해 3210대…코스닥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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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3:31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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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배당금지급일 코스피가 8일 장 초반 3210대에서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6포인트(0.38%) 하락한 3215.32다. 지수는 전장보다 7.10포인트(0.22%) 내린 3220.58로 출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91포인트(0.11%) 오른 806.72다.
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