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게임 “비계 자격증 없는데도 ‘그냥 쌓으라’”···‘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 동료들도 위험작업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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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1:01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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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게임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 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 모여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으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누적돼 사측이 산재를 은폐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해도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호장구 없이 화재 발생 현장을 청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강원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원주·홍천·인제·철원·영월 등 5개 시·군의 하천에 대농갱이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7일 밝혔다.
5㎝ 이상의 대농갱이가 방류되는 곳은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을 비롯해 인제읍 덕산리 합강교 부근, 철원군 갈말읍 군탄교 아래 한탄강,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주천강과 광전리 평창강,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섬강 등 어업 활동이 활발한 수역이다.
대농갱이는 대표적인 토속 어종으로 그렁치, 그렁쳉이로도 불린다.
쫄깃하고 담백해 매운탕으로 인기가 좋아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품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기후 환경변화와 민물고기 포식자인 가마우지의 텃새 화 등으로 인해 자원량이 급속히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 6월 중순 자연산 대농갱이 어미를 확보한 후 인공수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해 이번에 방류하게 됐다.
5개 시·군의 주요 하천에 방류된 대농갱이 치어는 2~3년 후 30㎝급 내외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5~7월에 미유기 25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이번에 대농갱이 30만 마리를 방류하게 됐다”라며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민물고기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쪽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잠수부 1명이 실종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다.
8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약 500ｍ) 해상에서 다이버 A씨(60대)가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해경은 헬기 1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각 3척, 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물에 들어가 30분쯤 뒤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해경 구조대는 수색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시40분쯤 사고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15m, 수심 약 28ｍ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CPR 등 응급조치를 벌인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울진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 일부 지역에 2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10일 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 7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신안 흑산도 226㎜를 기록했다. 이어 영암 학산 187.5㎜, 해남 북일에도 186㎜의 비가 내렸다.
전남에는 현재 완도와 강진에 호우경보, 나주와 광양, 순천 등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남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아직 별다른 비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주민들이 사전 대피했다.
전남에서는 12개 항로 20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여수와 보성, 화순 등에서는 산사태 우려 등으로 126가구 158명의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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