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9.7%, TK 포함 전 지역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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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2:0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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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라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응답자 중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8%였다.
‘잘함’ 응답은 전주에 비해 0.4%포인트 올랐다. ‘잘못함’ 응답도 0.1%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 주택담보대출 제한, 광주 현장 방문, 과감한 인사가 지지층 결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모든 지역에서 50%를 웃돌았다. 보수 지지세가 큰 대구·경북(TK)에서도 50.1%를 기록했다. 서울은 53.5%였다. 광주·전라 지역은 79.0%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이었다. 40대의 긍정 평가 비율이 76.0%로 가장 높았고, 50대 71.9%, 60대 58.0%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은 30.0%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4%포인트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가 20%포인트를 넘어섰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100%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 파기로 이란의 핵 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온 후, 이제 와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핵 전문가들을 인용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번 공습으로 파괴한 이란의 핵 시설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로 이번 공습에서 파괴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고도화가 가속화됐다고 봤다. 마이클 루벨 뉴욕시립대 물리학 교수는 “JCPO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파기하고 엉망으로 만든 뒤 이제 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JCPOA에는 이란이 최소 15년간 핵폭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금속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물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우라늄 금속화 공정을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찰이 이뤄졌다면 최소 15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췄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JCPOA에 관해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며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의 JCPOA 탈퇴 후 이란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위반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IAEA의 사찰을 제한하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으며 2021년 2월에는 이란 이스파한 핵 시설에서 금속 우라늄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금속 우라늄 생산 시설을 폭격해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한 후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말만 하던 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역사적 휴전이 성사됐으며, 전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다”고 했다.
한편 미국 공습의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성공적인 공습이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으로 일정 기간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는 장비와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로 만드는 인프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무기화는 우선 제지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이 농축 우라늄 400㎏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인터뷰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며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 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플랫]지난해 1만명 넘어선 ‘딥페이크 피해자’ …10대만 548명 검거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소폭 감소하며 12%대로 내려왔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만명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같은해 6월 말(13.1%)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며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서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말엔 13.1%까지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2010년부터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이번에 소폭 하락한 데는 담보대출 하락세가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업체의 담보대출 연체율은 16.0%로 지난해 6월 말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3%로 0.5%포인트 낮아졌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 감소와 금융당국의 대출 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2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용자 수는 2022년 말 98만9000명에서 2023년 말 72만8000명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이용자들의 1인당 대출액은 지난해 말 1742만원으로 6월 말(1711만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2조2105억원)보다 1.0%(1243억원) 증가했다. 대출잔액의 60.2%(7조4212억원)는 담보대출이었다. 나머지 39.8%(4조9136억원)는 신용대출이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8.1%로 지난해 6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 신용대출, 담보대출까지 포함해 계산한 평균 대출금리는 연 13.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