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중단됐던 캐시백 지급 재개···월 한도 50만원·7%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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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1:08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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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대전지역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재개된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다음달부터 월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용 금액의 7%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월 50만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만500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시가 올해 정부 지원 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캐시백 혜택이 중단됐다. 대전시는 정부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정부 1차 추경 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로 약 1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전사랑카드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이용 실적을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대응 재원 확보와 대전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기 둔화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 계획보다 대전사랑카드 운영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겼다”며 “이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대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호흡하는 것만으로 숨가쁜 시대다. 자고 일어나면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의 속도는 때론 두렵기까지 하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 공포를 희망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의 마지막 순서는 이 질문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전문가들의 대답이 될 듯하다.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과 샹바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 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AI가 불러올 인간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에 관해 다각도의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인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좌담 진행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AI 기술이 견제받지 않은 채 발전한 10년 뒤 인간 사회 모습을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격차’를 꼽았다.
이 총장은 “디지털 격차에 이어 ‘AI 디바이드(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노년층이 식당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AI 활용 여부에 따라 경제·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프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렸다. 그는 “아무리 강력한 AI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며 “권력이 특정 국가나 인물에게 치중돼 전력이나 데이터, 수자원 같은 중요한 자원의 배분을 마음대로 분배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샹 소장 역시 ‘힘의 쏠림’을 가장 우려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AI의 혜택을 독점하는 시나리오다. 국방과 부의 측면에서 벌어질 격차를 그는 특히 우려했다. 샹 소장은 “경향포럼은 무척 좋은 취지의 행사지만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며 “농민이나 택시 기사에게 AI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들의 삶을 AI가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샹 소장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 ‘지루함’이 AI 시대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AI가 극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인간은 일상의 작은 경이로움이나 놀라움마저 빼앗기고 삶의 의미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따분해진다는 것은 심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것을 빼앗긴 세상은 꽤 무서울 겁니다. 이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토론자들은 AI가 불러올 변화의 파도가 높은 만큼 비판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샹 소장은 “퇴장(출구)을 위한 기회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기술과 비교해 AI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 더 문제라고 본다. 포용성이 높고 일상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AI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을 인지하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네프 센터장은 “지금은 가장 큰 목소리만 듣고 AI를 설계하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내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녹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개발이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공룡의 주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네프 센터장은 “빅테크, 그중에서도 미국의 대기업들은 ‘AI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당신들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 우리를 규제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AI 발전이 인류 번영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문·사회학의 역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AI는 흔히 기술과 공학의 문제로만 여겨지지만, 전통적 인문·사회학이 줄 수 있는 도움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이 총장은 “인간의 본성이나 인류의 발전 방향 등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문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이 총장 취임 이듬해인 2022년 기존에 있던 인문사회과학부를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로 확대하고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인간과 사회, 예술 분야에 대한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갖춘 인문융합공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 총장은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부가가치가 너무 적습니다. AI 개발자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메타나 오픈AI 같은 기업이 나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인 이정동 교수도 극작술을 연구하는 ‘드라마 터그’를 예로 들며 공감을 표했다. 드라마 터그는 하나의 연극 무대가 완성되기까지 문학적·예술적 조언을 하는 연극 전문가로 일종의 ‘레드팀’(취약점을 발견, 지적하는 조직)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터그는 보통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환영받진 못한다. 하지만 터그가 훌륭하면 결과물이 훌륭하다”며 AI에 있어서도 인문·사회학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다가올 AI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 총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몇 년간 AI를 어떻게 하는지가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이 과거 디지털 전환 성공으로 번영을 이룬 것처럼 AI 전환(AX)에도 성공하려면 교육 확대를 통해 AI 관련 인력을 2~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꼽았다. 그는 “한국에는 제조업 관련 자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놀라운 한국 경제 역사와 그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업 시스템을 AI를 통해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수백만명의 이야기를 꺼냈다.
“계엄령이 내려진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되는 힘을 보여줬는데, 이건 세상의 많은 나라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법계엄을 막은 뛰어나고 역동적인 법치에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앞의 두 층위는 개개인의 삶이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감각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공식적인 인프라만큼이나 중요한 비공식적 인프라이고 사회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유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人災)적인 측면도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형산불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하는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수림(耐火樹林)’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주택, 사유시설,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 피해액은 약 1조8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00만원(기본 3600만원, 추가 6000만원)이 전부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렵고, 송이·능이 등 임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구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994마리의 반려동물과 5만4835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과 보호자의 동반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용 대피소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확충해 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등 제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동물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열흘 넘게 확산한 대형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9㏊, 산불피해구역은 10만4000㏊에 이른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내년에 총 118일을 쉰다.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 있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월력요항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주청이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표다.
내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여기에 토요일을 합쳐 총 휴일은 118일이다. 올해보다 하루 적다.
주 5일제 기준으로 내년에는 3일 이상 연휴가 총 8번 있다. 가장 긴 연휴 기간은 5일이다. 토·일요일과 설날 연휴를 합쳐 2월14~18일 예정돼 있다.
이외에 2월 28일~3월 2일(토요일, 3·1절 및 대체공휴일), 5월 23~25일(토요일, 부처님오신날 및 대체공휴일), 8월 15~17일(광복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9월 24~27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10월 3~5일(개천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10월 9~11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12월 25~27일(크리스마스 및 토·일요일)에도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내년 설날(음력 1월1일)은 2월17일,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은 3월3일, 추석(음력 8월15일)은 9월25일이다.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관보(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