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끌까, 대통령 로펌 될까…다시 힘 받는 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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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1:05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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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본인 동의 하에 심야 조사도 가능할 것”이라며 “본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무인 매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남 김해시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인 매장의 경우 종업원 등 내부 감시자가 없어 보안이 취약한 점을 노렸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해시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1년 가량 수감됐다가 지난 2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인 매장의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이거나 금고가 열릴 때 보안업체로 즉시 연락되게 하는 등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무인 매장 내 절도 범죄는 총 440건이다. 경남 관내 무인매장 수는 2024년 기준 1313곳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기술과 혁신 때문에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다. 좀 익숙해지려면 곧 신제품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 리뷰가 쏟아진다. 새롭고 좋아졌고 놀랍다는 이야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일 것이다. 분명히 좋겠지만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 관점에서 인류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 생활이 나아지는 데 공헌할 리는 없다는 뜻이다. 신제품 같은 건 없어도 괜찮다. 사봐야 잔액이나 줄어들겠지. 살까 말까 고민하느라 시간이나 축나겠지.
하지만 나올 때마다 예외가 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다이슨이었다. 다이슨이 뭘 새로 만들었다고 할 땐 늘 토끼 같은 태도가 되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다. 일단 놀랍기 때문. 그 놀라움이 일상의 자잘한 일거리들을 확실히 개선한다는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부터 볼까?
웹사이트에서 ‘신제품’ 라벨을 달고 있는 제품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이슨 펜슬백 플러피콘’이라는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다. 연필처럼 얇다. 이렇게 얇은 무선 진공청소기는 삼성에도 LG에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슬림’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한 제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이슨처럼 매끈하고 집요하게 얇은 줄기를 가진 무선청소기는 보이지 않는다. 상상하게 된다. 저렇게 얇으면 우리집 아무 데나 세워놓아도 미관을 해치지 않겠구나.
좋은 인테리어의 핵심은 비워두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넓은 평수의 집을 선망하게 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더 많은 방과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핵심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많은 여백을 갖는 것. 공간의 여백이야말로 새로움을 향한 가능성이자 깨끗함, 여유, 안락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에 가전제품과 각종 세간붙이들의 존재감이 있다. 필요해서 사지만 들이는 순간 짐이 된다. 살다 보면 늘어나게 되어있다. 아무리 넓은 평수의 집이라도 물건이 복잡하게 쌓여 있으면 너저분해 보인다. 삼성이나 LG가 만든 프리미엄 냉장고의 면들이 깨끗해지는 것도, LG가 돌돌 말려 들어가거나 아예 투명해서 뒤가 비치는 대형 TV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다. 꼭 필요한 가전일수록 덜 거슬리거나 존재감이 사라지는 정도로 깔끔해야 하니까. 그래야 팔리기 때문이다.
다이슨은 괄목할 만큼 얇은 청소기를 출시한 후에 ‘펜슬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격은 79만9000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다른 국산 청소기랑 비교해보면 딱히 비싸지도 않다. 요즘 기술 좀 썼다 싶은 가전제품의 가격은 웬만하면 100만원 언저리다. 마침 필요했는데 리뷰도 좋고 마음에 들기까지 했다면 한 번 사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청소기에서 엷은 녹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건 또 뭘까.
다이슨은 이 기술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빛을 비추는 행위나 빛을 이용한 장식. 단어 그대로다. 지면에서 7.3㎜ 높이에서 1.5도 각도로 녹색 레이저를 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 이 레이저를 받은 다양한 크기의 먼지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크고 작은 먼지들을 사람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하는 색이 녹색이었다고 한다.
다이슨에서 출시한 신제품 ‘펜슬백’여백 살린 디자인, 인테리어에 제격일루미네이션으로 먼지도 ‘한눈에’1979년부터 꾸준히 청소기 선보여굳건한 도전으로 이룬 오늘의 혁신
“깨끗한 청소에 강박이나 결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하겠다. 왜 이런 걸 다 만들었대?”
일루미네이션이 최신 기술은 아니다. 몇년 전,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처음 접했을 때의 솔직한 반응은 이랬다. 쓸모없이 화려하기만 한 보여주기식 혁신이라고 생각했다. 진공청소기 성능 좋은 거 누가 모르나?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웬만하면 깨끗해진다. 진공청소기로 한 번 밀고 3M 물걸레 청소포 같은 거로 한 번 더 밀어주면 분명히 말끔해지는 것이다. 맨발로 걷다가 뭐가 밟히면 한 번 더 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눈으로 봐야 해?
“여보, 근데 나 이제 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 진공청소기는 못 쓸 것 같아.”
일루미네이션 기능이 있는 다이슨 청소기와 함께 몇년을 지낸 후, 얼마 전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19개월 된 아들과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하는 삶의 바닥에는 뭐가 많이 떨어져 있다. 미처 물티슈로 훔쳐내지 못한 밥풀이 자주 말라 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발랄하게 흩뿌려놓은 모래들도 잔잔하니 펼쳐져 있다. 일상이라는 게 이렇다. 가만히 살기만 해도 착실하게 지저분해진다.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장착한 청소기를 켜면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녹색 레이저를 받아 바글바글하던 각종 크기의 먼지들은 다이슨 헤드가 한 번만 지나가면 싹 사라졌다. 아주 작은 먼지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과정이 에누리 없이 명쾌하고 정확하니까, 청소 자체가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자꾸만 보고 싶었다. 우리집 바닥이 다시 깨끗해지는 과정을. 그래서 자주 청소하게 됐는데 몇년이나 썼는데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청소기를 만드는 데 약 5년간 시제품 5127개가 필요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도 짜증이 났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이었다. 원래 집에서 쓰던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이 자꾸만 떨어졌다. 원인은 먼지봉투였다. 먼지가 봉투 표면 틈을 막으면서 흡입력이 떨어지는 식이었다. 다이슨 이전의 청소기는 다 그랬다. 청소기 본체를 열고 필터를 겸하는 먼지봉투를 때마다 갈아 끼우면서 청소기의 수명과 흡입력을 연장해야 했다. 먼지봉투는 가전제품 회사들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했다. 그런데 다이슨이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한 것이었다. 공기 회전을 이용해 공기로부터 먼지를 분리해내…는, 이른바 ‘사이클론’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127번의 도전이 필요했다. 제품 출시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청소기의 이름은 DC01. 출시는 1993년이었다. 이후 18개월 만에 영국 진공청소기 판매 1위에 올랐다. 세계적으로도 히트했다. 이후로도 날개 없는 선풍기, 강력하지만 머리결을 손상시키지 않는 헤어드라이어 등의 히트작들이 쏟아졌다. 청소기도 끈질기게 혁신했다. 다이슨경의 재산은 현재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20조원 이상. 영국 내 5위 안에 드는 부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고 늘 성공만 한 것도 아니다. 다소 과감하거나 엉뚱해 보이는 도전도 있었다. 2016년에는 전기차 개발에 약 5억파운드(약 7500억원)를 투자했지만 2019년 9월에 포기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개한 시제품은 무게 2.6t, 길이는 5m에 달하는 7인승 SUV였다. 보면 알겠지만 일찌감치 포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자동차다.
2022년 3월에는 헤드폰에 입을 가리는 밴드 형태의 공기청정기를 장착한 ‘다이슨 존(zone)’을 공개했다. 대기 오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개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었을까. 무척 독특한 디자인이지만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같기도 하고 사이버 펑크 만화의 소품 같기도 했던 이 제품은 지금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같은 이름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2023년 말에 출시했다.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재편되는 시기를 노린 도전이었다. 공기청정 헤드폰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모터 기술로 아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본 것이었다. 가장 최근 출시한 진공청소기?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려는 시도였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스스로 어쨌든 혁신한다는 뜻이다.
AI가 어쩌고 휴머노이드가 저쩌고 하는 뉴스를 따라가는 시간에는 흥미와 피로가 뒤섞여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꾸 화성에 간다고 하고 누구는 챗GPT를 써서 한 달에 3000만원을 번다는 세상.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거나 뒷짐 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 혁신인 걸까?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오늘이야말로 나의 혁신 아닐까? 제임스 다이슨은 1947년생. 올해로 78세다. 다소 엉뚱해도 꾸준히 도전하고 싶다고, 주말 사이 먼지가 조금 내려앉은 사무실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돌리며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