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교황 “머스크, 노동자의 600배 벌어” 양극화 비판

출장용접 레오 14세 교황(사진)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소득 격차 확대를 꼽으며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했다.
교황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가톨릭 매체 크룩스 인터뷰에서 ‘교회 안팎에서 양극화가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결과에서 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노동자 계층과 최고 부유층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60년 전 CEO들은 노동자 임금의 4~6배를 받았다.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는 평균 노동자들의 600배를 받는다며 어떤 곳에서는 인간 삶의 더 고귀한 의미를 상실한 게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삶과 가족, 사회의 가치 등을 언급하며 이런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최근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 대해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2374만3904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는 성과 보상안을 의결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하는 등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보상안의 가치는 최대 9750억달러(약 1355조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경제 분야 분야에 새로운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