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공범들 집행유예···수억원씩 추징

카마그라구입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추징 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각 2억5900만~6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2000억원 받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운영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아직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투자 사기 사건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당 지도부 등과의 소통 없이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 합의된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추가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적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법 개정 합의와 당 지도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됐다.
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경북 봉화군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중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었다.
11일 오후 4시13분쯤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를 태우고 1시간40여분 만인 오후 5시56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90대 남성 1명이 얼굴과 팔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산림 및 소방당국은 헬기 2대를 진화 작업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봉화군청 공무원들도 힘을 보탰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