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일감 유출 아닌 새로운 기회” 산업부 장관, 거제 조선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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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6: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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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마스가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미 해군 전투지원함 찰스 드루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함정은 4만1000t급으로, 오는 11월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찰스 드루호 승조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시작점”이라며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거제 마지막 일정으로 김 장관은 김유철 대우조선노조 지회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우리 조선소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한·미 조선 협력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할양을 요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식 결말이 최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최선의 종전 방안은 현재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우크라이나 영토 80%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분할 및 보호’ 시나리오가 최상일 것이라고 봤다. WSJ는 “이는 1953년 한국전쟁 종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며 “당시 한반도는 분단됐지만 이후 한국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전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전선 동결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식 결말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유럽 동부에 러시아의 영향권을 재건하며 세계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그가 2022년 전쟁을 시작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식 결말을 수용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적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난 탓에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먼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는 “러시아는 남은 우크라이나(영토)를 자국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유럽으로의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처음 소환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여사가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는 2시간가량에 그쳤다. 특검팀은 이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남은 질문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희건설 측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관련한 조사도 이날 이뤄질 수 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김예성씨도 이날 김 여사와 비슷한 시간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전성배씨도 이날 오전 특검 출범 이후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며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나’ ‘명품 가방과 목걸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러시아가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러 정상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러시아 할양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1년 살던 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는 발렌티나 셰우첸코는 “미·러 정상이 우리 없이 우리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미·러 정상을 나무 막대기나 삽으로 때려눕히고 싶다고 NYT에 밝혔다. 그는 “여긴 전쟁이 벌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데 그들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피소에서 생활한다는 카테리나 체르넨코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이지만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가 이 일을 겪었다면 그런 말(영토 할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들도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할냐 얀첸코 의원은 “푸틴이 원한다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순순히 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우크라이나인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까지 내줘야 한다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침략자와 타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