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공정위, ‘부품 강요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130억 상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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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13:04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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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해체를 위해 외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화력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멕시코에 이어 에콰도르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키토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과 회동 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국 정부가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범죄 조직 분쇄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마약조직을 날려버리는 데 협력국 정부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들(미국 우호국)이 공격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기반 카르텔인 ‘트렌데아라과’ 마약 운반선을 격침시킨 미군 작전 방식과 유사하게 외국 정부에서도 치명적인 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짚었다.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000만달러(약 28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에콰도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서 루비오 장관은 1350만달러(약 188억원) 예산에 더해 600만달러(약 83억원) 상당의 무인기(드론) 구매비를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조직과 맞서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에콰도르 기반 주요 마약 카르텔 ‘로스초네로스’와 ‘로스로보스’를 ‘외국 테러단체’(FTO)로 지정해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카르텔의 활동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폭력 사태가 빈번해졌다.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마약 운송로 확보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인과 검찰, 경찰 등을 겨냥한 테러도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에콰도르 내 살인 사건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현지 언론 엘 우니베르소는 갱단이 콜롬비아·페루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바나나 컨테이너에 숨겨 외국으로 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이다.
루비오 장관은 에콰도르 측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 재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보아 정부는 주둔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과거 해안도시 만타에 기지를 운영하다 2009년 라파엘 코레아 정부 시절 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