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 “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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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12:14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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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해 “지금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잠시나마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4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한국 매체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톈안먼 성루에 오르기 전 대기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쳐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당시 열병식 대기 장소의 상황상 김 위원장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열병식이 끝난 뒤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는 서로 먼 자리에 배치돼 대화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적 있다. 우 의장은 “이번에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7년 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환영 리셉션 오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남북 관계와 러시아 내 한국 기업 상황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걸며 남북관계를 화제로 꺼냈다고 전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잘 지켜내는 것이 세계 평화와 연결돼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며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좋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새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이 문화 교류를 통해 접근하길 바란다는 걸 전해 달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가 끝나고 위원들이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볼 텐데 금강산도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이야기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는 한국 기업이 130개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달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전날 톈안먼 성루 바로 옆자리에 앉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사령관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인 1500명이 미얀마에 있어 그분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악수를 청하는데 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도 민주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미얀마에 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교류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우 의장은 자오 위원장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공평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중국 측에 서해 문제로 양국 국민감정을 악화할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특파원 간담회를 마친 뒤 댜오위타이에서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양국 간 민생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딩 부총리는 중국 서열 6위이며 경제·과학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우 의장과 딩 부총리의 회동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과 비슷한 시간에 진행됐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딩 부총리와의 면담 및 만찬과 관련해 “시 주석의 뜻으로 딩 부총리가 시 주석을 대리해서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에 관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