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대구,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확정···137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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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08:37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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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대구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주민참여예산위 총회를 열고 371건, 13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다. 주민이 제안하고 심사한 사업에 대해 지난달 8~22일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올해 투표에는 2925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878명에 비해 55.7% 증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의 유형별로는 시정 참여형 36건(67억원), 구·군 참여형 73건(37억원), 읍·면·동 참여형 262건(33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시정 참여형 사업 중에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은 표를 얻었다. 청년을 위한 도심 RPG(Role-Playing Game) 축제와 도시철도 역사 내 공유 우·양산 기계 설치, 동대구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참신한 제안들도 다수 반영됐다.
이외 사업들은 지난 7월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상정된 바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 결과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확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대구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주민 제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삶이 더욱 유익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정부 문서에서 사회적인 의미의 ‘젠더(gender)’ 대신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이라는 용어만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인종과 성별을 공공 및 사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부 정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체성을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고 고정화하려는 시도는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성별과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일부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다.
[플랫]주디스 버틀러 “임신중지 반대는 가부장적 가족행태 강화”
책은 트럼프를 포함해 ‘젠더’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지 살핀다. 저자는 1990년 <젠더 트러블>을 통해 ‘성별은 곧 젠더이고, 젠더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수행성 이론을 정립한 퀴어 이론과 젠더 연구의 권위자 주디스 버틀러다.
책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2017년 학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고 팻말 시위를 벌이는 성난 군중을 목격한다. 시위대는 버틀러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 젠더는 기존의 체계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가 돼 있었다. 버틀러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이번 책을 쓰기로 결심한다.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심엔 바티칸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젠더가 위험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1990년대 로마가톨릭교회 가정평의회가 ‘젠더’는 가족과 성서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면서부터 등장했다”며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도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절멸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성 구분을 벗어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바티칸과 우파 복음주의 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반젠더 운동에 정치권도 호응한다. 트럼프를 포함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보수 정치인들이 젠더를 기존 사회 체계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비난했다. 버틀러는 이런 낙인을 ‘젠더 판타즘’이라고 말한다. 판타즘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상상 속에서 실제처럼 작동해 심리적·정서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이미지다. 저자는 젠더 “판타즘의 장면”에는 “용어에 대한 합의”도 “비판적 사유”도 없다고 말한다. 오직 젠더가 전통적 가족을 해체하고 아이들을 나쁘게 물들인다는 “두려움”뿐이다. 한 집단을 사회적 공포와 혐오를 유발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난민, 이민자 등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정서와도 상통한다.
우익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논리에 래디컬 페미니스트 일부도 함께 복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가 트랜스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호응하기도 했다. 저자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고집하는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스트(터프, TERF)’가 “트랜스인 사람들의 삶이 실재임을 부정하면서 젠더 범주, 특히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성별 지정은 하나의 시점에 고정된 행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적 역사”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언제나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페미니즘이야말로 연대를 형성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바로 그러한 정의 투쟁이다. 트랜스 배제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아니, 페미니즘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플랫]비상계엄 경험한 주디스 버틀러의 초현실적 한국 방문기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전 지구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국도 짧게 등장한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말했듯이, 여성들은 예속 상태에서 결코 불만이 없었고, 그가 보기에 폭력, 괴롭힘,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오늘날 여성들의 불만은 ‘외부’와 ‘다른 어딘가’에서 유래한 발상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써 급성장하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무효가 된다. 예측대로 그는 당선 후에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추진했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