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주진우 “노동청 ‘강선우 갑질’ 사건 묵살…피해자 특정 안 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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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08:27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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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사건 처리 공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고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노동청 결정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 이후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지 여부가 나흘 뒤면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총재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
당칙상 총재 조기선거는 당 소속 의원 295명,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당은 서명·날인한 서류를 통해 찬반을 수렴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선거 관련 시나리오를 셋으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가 개시되고 ‘포스트 이시바’가 선출되는 방향이 유력하다.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유일 파벌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최고고문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아소 고문은 전날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아소파 연수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본인은 조기 선거 요구 서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소 고문은 파벌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수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속속 나올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되는 방향이다. 당칙상 조기 선거에 현직 총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경우 2027년 9월까지인 현재 임기를 그대로 지내게 된다.
다만 마이니치는 이시바 총리가 입후보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로 나서기 위해선 당 의원 20명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 이시바 총리를 추천했던 인사 중 일부는 이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선거를 거치며 직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 이시바파가 해체된 가운데 당내 총리 퇴진 여론이 거세 인원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서명이 과반에 미달해 조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내각 핵심 각료들은 이시바 총리의 유임을 지지한다. 다만 이들은 각료 업무에 바빠 당내 지지세 결집에 나서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퇴진에 선을 긋고 유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2일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를 만나 경제 정책 수립 방향을, 전날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 및 물가 상황을 논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주 내로 경제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는 “총리 주변 인사는 조기 총재 선거 실시가 정해질 경우 중의원 해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견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 총재 선거가 확실시될 땐 이시바 총리가 선제적으로 퇴진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4일부터 관내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예정된 대회도 대부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운동 후 샤워로 인한 물 사용까지 차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 주민들은 “가뭄 때문에 지역 경제가 IMF시절보다 더 침체될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릉시는 강릉종합운동장, 강남체육공원 내 운동 시설을 비롯해 강릉시체육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잠정 폐쇄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일정상 연기 또는 취소가 어려운 훈련 등 전문 체육활동과 프로축구는 시설 사용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 관람에 따른 화장실·세면대 등 부대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강릉시가 일상적인 체육활동까지 막는 등 강도높은 제한조치에 나선 이유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하다. 시민들의 불편함도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박상우 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향후 가뭄 상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6일 강릉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경포 트레일런’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1일 개최 예정이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 강릉 커피배 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도 취소됐다.
공공 숙박시설도 잇따라 문을 닫았다. ‘강릉 오죽 한옥마을’은 5일부터 14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영을 중단한다.
강릉 안목해변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씨(64)는 “최근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주말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라며 “매출이 4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가뭄이 장기화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시행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강릉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 일원에 추가용수 개발작업에 착수했다. 남대천 지역에 지하수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을 만들어 원수를 확보하는 한편 양수펌프장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하수 대형관정 5공과 양수 펌프장 1곳 설치해 하루 2500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관정은 5공 가운데 4공이 완료됐다. 양수 펌프장은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나오는 지하수(5000t) 등 보조 수원과 구산보, 연곡정수장의 물을 활용하면 하루 3~4만여 t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급수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4%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