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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전남교육감, 납품비리 연루자 측 소유 주택 거주 논란에···“우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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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06:06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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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우연한 선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일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 목포 대의동 자택에서 남악신도시의 한 한옥으로 이사했다. 전용면적 380㎡ 규모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5만원 조건이다. 방범용 CCTV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이 주택은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 A씨의 배우자 B씨 소유다. B씨는 김 교육감과 임대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는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원 규모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들이 결탁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40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A씨는 현재도 전남지역 일선 학교 여러 곳에 가구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 측은 “큰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던 중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했을 뿐”이라며 “A씨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조건이 적힌 현수막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의 촬영 시각은 2023년 5월18일 오후 4시52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설령 우연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가수 심수봉씨(본명 심민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가 10·26 이후 군사재판을 녹음한 테이프를 보도하자,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이 약 120여시간 길이의 테이프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신군부의 10·27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고, 10·26 사건은 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워낙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성요건 입증을 위한 증언을 위해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씨는 10·26 사건 당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만찬장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인물이다. 검찰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라며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씨는 방송에서도 10·26 사건 현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구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안 된다면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혐의에서 내란 목적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죄 자체도 무죄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순서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우선은 10·27 계엄의 위헌성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녹음 테이프를 보도한 봉지욱 당시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역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들어선다.
㈜한화는 호텔·리조트그룹 만다린 오리엔탈을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호텔 파트너로 선정해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만다린 오리엔탈은 홍콩에 기반을 둔 다국적 고급 호텔·리조트 그룹으로, 전 세계 27개국 주요 도시와 휴양지에 44개 호텔과 12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객실 128개 규모의 ‘만다린 오리엔탈 서울’을 2030년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원 약 3만㎡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건물 5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한화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올려 서울의 미래를 바꿀 랜드마크 프로젝트”라며 “만다린 오리엔탈과의 협업은 럭셔리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분야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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