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폐지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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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05:12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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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200명 넘게 부상하는 등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프간은 올해 초 미국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국제 원조 규모가 대폭 줄고 의료체계가 붕괴돼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와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까지 1411명이 숨지고 3124명이 다쳤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600명 이상 사망한 쿠나르주는 3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AFP는 이날 구조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과 악천후 탓에 외딴 지역에는 접근하기조차 어렵다고 보도했다.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 원조를 호소하자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지원에 나섰다. 영국 외교부는 아프간에 긴급자금 100만파운드(약 19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유엔인구기금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구호품을 제공한다.
인도 외교부는 대피용 텐트 1000개와 구호식량을 아프간에 전달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구조대를 파견하고 식량, 의약품, 텐트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아프간 원조의 45%를 담당했던 미국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이후 아프간으로 들어가는 지원의 절대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아프간 병원과 의료시설 수백개가 문을 닫아 지진 피해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낭가르하르와 쿠나르 지역에서 36만3000명 이상을 진료하던 44개 진료소가 올해 미국 원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민방위 대원과 지역주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규모 6.0의 지진으로 전날까지 1411명이 숨졌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