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미국 내 제조 기업들 ‘품목별 관세 확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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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04:5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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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미 기업들이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에는 품목관세 확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국내 자동차 연구·개발(R&D) 조직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에서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해온 소형 순수 전기차(EV)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펀 볼트)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매각 등으로 불거진 GM의 ‘한국 철수설’이 재점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에 따르면 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사장은 최근 펀 볼트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내부 공지했다. 펀 볼트 프로젝트는 현재 30~40% 진척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GMTCK는 2019년 한국지엠과 분리돼 R&D 전담 법인으로 출범한 회사로 인천 부평공장 안에 있다.
나아가 사측은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GMTCK의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주행 시험과 장비 테스트를 하는 ‘청라 주행시험장’으로 옮긴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묵 GMTCK지회장은 “GMTCK 직원들이 400여명만 수용할 수 있는 청라 사업장으로 왜 이동해야 하는지, 기존 근무지(부평공장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며 “가뜩이나 한국지엠 철수설로 분위기가 흉흉한데 이런 조치는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평공장 일부 자산 매각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생산라인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한국지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GM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외면한 채 외곽에서 ‘철수설’을 흘리며 압박하는 배경에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는 동시에 향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앞서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등 경영 위기가 불거지자 한국산업은행이 나서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한국지엠에 투입한 바 있다. ‘10년 잔류’ 약속은 2027년 말까지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정말 철수할 뜻이 없다면 부평공장에서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는 뷰익 ‘엔비스타’와 ‘앙코르’ 등을 한국 시장 판매로 돌려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는 내수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미국 일변도인 수출 지역 다변화도 촉구했다.
이에 한국지엠 측은 “국내 고객의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차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북중미, 그리고 중동과 아세안 일부 지역에도 수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GM 본사에 매달리다시피 했던 경험은 2018년 한 번이면 족하다”며 “한국사업장 영위 약속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금부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국지엠의 독자적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통신비 일시 할인 효과를 빼면 물가상승률은 2.3%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작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SK텔레콤이 통신비를 일시 할인한 영향이 컸다. 통신 물가는 1년 전보다 13.3% 하락했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은 전년 대비 21.0% 줄었다. 통신 물가 하락은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끌어내렸다. SKT는 해킹 사태로 소비자 이탈이 늘자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에 통신요금을 50% 감면했다.
통신비 할인을 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크다.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다.
특히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월(2.1%)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다.
축산물(7.1%)과 수산물(7.5%)은 각각 3년2개월, 2년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9.4%), 고등어(13.6%), 달걀(8.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도 쌀값(11.0%)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가공식품 물가도 1년 전보다 4.2% 올라 전월(4.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업계에서 진행 중인 할인행사가 끝나면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수품 위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곡물과 수산물은 재고량이 줄었고,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올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9월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하락요인이 사라지면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중 성수품 물가 안정 등 민생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