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디자인 [뉴스 물음표] 방송3법 통과하면 끝?···‘이진숙 1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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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7:03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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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디자인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국기문란” 맹공…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유럽에서 잘했다고 여기에서도 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로스앤젤레스로 온 손흥민은 미국에서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흥민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LAFC에 대해 잘 알 수 밖에 없었다. 위고 요리스도 있고, 대표팀 동료였던 김문환도 뛰었던 곳”이라며 “요리스와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굳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앤젤레스는 한인분들이 정말 많고 커뮤니티 또한 크다. 그런 분들을 더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라고 덧붙였다.
LAFC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손흥민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LAFC는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등록되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의 옵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LAFC의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쏘니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라며 “저와 제 파트너들은 쏘니라는 ‘선수’와 쏘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존 소링턴 LAFC 공동 회장 겸 단장도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며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열정과 기량, 인성은 LAFC의 가치와 완벽히 부합한다.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이자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 우리의 클럽과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를 연고로 한 LAFC에 합류하게 돼 자랑스럽다. LA는 챔피언의 역사로 가득한 도시이며, 나는 그 다음 챕터를 쓰기 위해 이 곳에 왔다”며 “MLS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왔다. 이 클럽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의 전 소속팀인 토트넘 또한 손흥민의 LAFC 이적을 공식 발표했다. 토트넘은 이날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을 띄워 손흥민의 이적을 확인했다.
토트넘은 “33세의 쏘니는 10년 전인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으며 우리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승리로 구단을 이끈 것”이라며 “그는 우리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 13명 중 하나가 됐다”고도 짚었다.
대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은 “릴리화이트 셔츠를 입은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지켜보는 즐거움을 안겼다”며 “그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일 뿐 아니라 구단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쏘니는 이 구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줬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그의 앞날에 가장 큰 행운을 빌며 그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토트넘 가족 구성원으로서 구단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몸상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일단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다. 몸상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많은 분들이 내가 경기를 뛰는데 관여할 것이고, 아직 서류도 준비할 것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난 축구를 하러 여기에 왔다.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싶다. 컨디션은 지장없고 경기장에서 (팬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경기에 나서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토트넘,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은 손흥민이지만, 미국에서는 다시 시작이라며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도 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마무리는 레전드가 되고 싶은 마음이다. 많은 분들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고 고생한 것을 아는 만큼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꿈이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0에서 다시 시작이다. 언젠가 이 팀과 헤어질 때는 레전드로 불렸으면 한다”고 다짐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관련 업계와 인근 지역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여천NCC 위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0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는 업계 불황에 따른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로 현재 부도 위기에 빠졌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39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결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 이익을 냈지만, 2020년대부터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추가 자금 총 3000억원 투입을 요청했고, 지난 8일부터는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대주주인 한화와 DL그룹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 여천NCC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DL케미칼은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등을 통한 기업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시각차는 지난달 말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와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남 대표는 “주주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여천NCC는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자구책을 적기에 실행한다면, 다른 회사에 비해 쫓아가는 속도가 약간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적자를 탈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내가 만든 회사지만 지금은 신뢰가 안 간다”며 “디폴트에 빠져도 답이 없는 회사에 돈을 꽂아 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현 DL케미칼 대표도 “계속 돈을 투입하는 구조는 대림(DL)에 과도한 리스크이고 감당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워크아웃이 여천NCC를 살릴 유일한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양사가 여천NCC에 각각 1000억원씩 투입했는데도 또 3000억원을 요청하자 ‘믿을 만한 자구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업계와 여수산단 인근에선 ‘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한 유화업계 관계자는 “불황 장기화로 NCC뿐 아니라 하류 부문까지 영향이 커질까 걱정된다”며 “여천NCC가 잘못됐을 경우 여수산단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여수산단과 상생관계인 협력업체 입장에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 매우 불안하다”며 “여천NCC가 부도로 가면 산단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