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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기대여 추가 개방 안 한다더니…미국산 사과·배 수입 더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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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5:20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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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기대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벼의 낟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쫓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 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자라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 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에서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서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되면 다시 이륙한다. 농업인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윤여태 도 농업기술원 쌀연구팀장은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이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 측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갔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 지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이 달려들어 안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 빠질 것 같다고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다”며 “이 모든 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2차 3차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음에도 특검이나 구치소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저희는 당연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이 불법 영장집행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됐다”며 “무법천지였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어이없다. 도저히 묵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오전 11시에 진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진술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려는 건 그 자체가 진술 강요나 다름 없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라며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 오리건주 대학 도서관의 어두컴컴한 지하실, 먼지 덮인 상자 속에 한 장의 태극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태극기는 고종(재위 1863~1907년)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1838~1900)가 1890년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종에게 하사받은 것이다. 이후 1981년, 그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기증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데니 태극기’라 부른다. 귀환 40년 만인 2021년에는 보물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데니 태극기’의 존재는 1975년 미국 역사학자 로버트 R 스워타우트 교수가 오리건대학교에 보관된 ‘데니 문서’를 발견한 후 1977년 세상에 알려졌다. 가로 262㎝, 세로 182.5㎝에 이르는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국기 제정 초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실물이다.
바탕은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어 만들었고, 태극은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했다. 4괘의 형태와 배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이며, 문양을 두 줄로 박음질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인다. 19세기 말 근대 문물이 반영된 제작 방식은 이 유물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외교문서였음을 보여준다.
‘데니 태극기’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한 외국 외교관 가문이 90여년간 간직하다 우리 정부에 기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호혜(互惠)의 상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기를 제정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의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속 독립을 향한 염원을 품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뜻깊은 태극기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제국실’에서 실물로 공개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전시관 입구에서도 마치 하늘에 게양되어 있는 듯한 ‘데니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공식 브랜드 ‘뮷즈(MU:DS)’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 태극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제품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광복 에디션’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반가사유상이 광복절을 축하하듯, 잠시 사유를 멈추고 무궁화 한 송이와 ‘데니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다. 태극기의 붉고 푸른색은 더욱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난다. 이 모습은 아픈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마음을 닮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이자, 평화를 바라는 기도처럼 느껴진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데니 태극기’의 디자인은 일상 소품으로도 재해석됐다. ‘데니 태극기 스티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여행가방 등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유물이 가진 독특한 질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자수 키링’은 깃발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가방이나 열쇠에 경쾌하게 매달 수 있도록 제작했다. ‘피규어 펜’에는 태극 문양이 작게 조형되어 있어, 글을 쓸 때마다 깃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사실 유물은 전시장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맥락이 오늘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 된다. 태극기도 마찬가지다.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은 ‘활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커 한 장, 펜 하나, 한 송이의 꽃 등 작고 사적인 물건 안에 스며든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주장하다가, 결국 외압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낯선 외국인 데니. 그는 왜 이토록 조선의 자주권을 옹호했던 걸까. 고종은 그 마음을 잊지 않았고, 귀국을 앞둔 데니에게 조선의 국기를 손에 쥐여주었다. 태극기는 그렇게, 하나의 외교적 상징이자 마음의 선물이 되었다.
데니 태극기의 귀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스워타우트 교수는 “외세의 침략에도 꿋꿋이 독립을 쟁취한 한국의 역사를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복의 꿈을 이미 이뤄낸 한국의 청년들도 이 태극기를 보며 더 큰 희망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도 보탰다. 긴 세월 조용히 잠자고 있던 한 조각 천이 먼 길을 돌아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같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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