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부산항 코카인 600㎏ 최종 목적지는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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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0:43 조회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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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마약단속국 등 해외수사기관, 마약조직 추적 중
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600㎏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제3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목적지에서 코카인을 내리지 못해 부산까지 온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은 6일 “컨테이너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한 결과 코카인과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 5월 10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발 화물선의 컨테이너에 숨겨 놓은 코카인 600㎏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적발사례였고, 국내 전체에서도 지난 4월 강릉 옥계항 코카인 적발(1700㎏) 사건 이례 두 번째 규모였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 등 2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해당 화물선은 정기선으로, 중남미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본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다.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선적돼 제3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산신항에 도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조사했으나 코카인 밀수입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 구조상 선장과 선원이 코카인이 실려있는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검찰은 “컨테이너 내부와 코카인 포장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했으나 한국인은 없었다”며 “해당 선박(9만5390t급) 전체를 검사하고 수중드론을 이용해 선저검사까지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관련 자료를 DEA에 제공했으며 해외 수사기관은 국제 마약밀매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남미발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대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올해 4월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만2000t급 벌크선에서 코카인 1700㎏이 발견됐다. 2024년 1월에는 부산신항에 정박한 7만5000t급 화물선의 해수공급장치에서 코카인 약 100㎏이 발견됐다. 2024년 4월에는 미국에서 부산신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33㎏이 발견됐다. 2021년에는 아보카도 수입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400㎏이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과 유럽의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제마약조직이 동아시아로 코카인 판로를 확대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주제로 열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가 산업 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기업과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젖소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8일 낙농가에 철저한 사양관리와 축사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젖소가 고온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원유 생산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소는 혹서기 젖소 농가는 젖소들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축사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송풍기와 환기시설을 갖춰 젖소의 체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시원한 물을 수시로 공급하고, 사료에는 단백질·비타민 보충제를 추가해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질의 조사료를 적절히 공급해 사료 섭취량 감소도 막아야 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다. 때문에 축사 안팎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해충 방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착유 전 젖소 유방을 세척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뒤, 착유 후 유두를 깨끗이 닦아 완전히 건조하는 등 착유 위생 관리도 필요하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체세포수 3등급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세포수가 높은 젖소의 원유를 분방별로 검사한 뒤 치료 효율이 좋은 항생제 성분을 추천해 유질 향상을 지원한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젖소는 4~20℃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여름철에는 축사 온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사 청결 유지와 해충 방제·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해 질병을 예방하고 원유 품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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