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AI 기반 무장한 빅테크, 장벽 세워 혁신기업 배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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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6 19:23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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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4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재회 인사’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오늘 하루까지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영장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관을 내팽개치듯 버린 채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정치 특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국회를 특검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과 친분 과시를 위한 수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성과 자각 없이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비루하고 가난한 주변적 사람들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과인간다운 삶의 고뇌와 성찰 노래
“혼란과 좌절 속 희망의 끈 잡고시대의 아픔 외면하지 않겠다”
2025 박인환상 시 부문 수상작으로 <대지의 있는 힘>이 선정됐다. 박철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척박한 삶의 대지를 일구는 이들을 향해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시인은 1987년 <창비 1987>에 ‘김포’ 외 14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열 권이 넘는 시집을 냈으며 천상병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노작문학상, 이육사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올해 시 부문에는 13권 시집이 후보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대지의 있는 힘>에 대해 “언뜻 보면 무용할 것 같은 일상, 비루하고 가난하고 주변적인 것들이 지닌 역설적 가치를 존재론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있다”며 “척박한 삶의 대지를 일구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 비속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 등을 노래하고 있다”고 했다.
시집의 이 같은 특성은 전작들의 성찰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더 치열하고 포용적이고 초연해졌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평을 받았다.
박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 해도 문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끝내 희망과 낭만의 끈을 움켜쥔 채 활보하는 의연함으로 시대의 아픔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인은 그간 <김포행 막차> <영진 설비 돈 갖다 주기> <불을 지펴야겠다> <없는 영원에도 끝은 있으니> 등의 작품을 통해 척박한 사회 현실과 주류에서 밀려나 주변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희망의 언어로 노래해왔다. <대지의 있는 힘>은 그간 시인의 시적 성과를 발판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논의로 향한다. 표제에 등장하는 ‘있는 힘’은 시집의 핵심어다.
“대형 쇼핑센터에 어둠이 밀려오고/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밀고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한 줄에 스무 개, 열다섯 줄을/ 어둠을 등에 지고 밀고 있었다/ 가득한 물건 가득한 사람/ 가득한 지구를 위하여/ 빈 수레를 밀고 있었다”(‘있는 힘’ 중)
그렇다면 ‘있는 힘’이란 무엇인가. 시인은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깊은 밤 대형 쇼핑몰의 파장 뒤 홀로 빈 수레를 밀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은 경건해 보인다. 그가 딛고 선 대지가 넓거나 깊진 않아도 더없는 성찰의 자리임에는 틀림없다”며 “한여름 매미도 최선을 다해 운다.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산다는 생각이 든다. 있는 힘, 가진 힘은 내가 살아가는 고비마다 반성과 다짐 속에 떠올리는 말인데, 나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 때 견딜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집의 제목은 ‘녹색평론’ 발행인이었던 고 김종철의 문학론집 <대지의 상상력>에서 따왔다”고 말했다.
수록작에도 ‘있는 힘’이 여럿 등장한다. “있는 힘을 다하여 산맥처럼 걸어가는 강”(‘흐르는 강물처럼’ 중)이라든가 “있는 힘을 다하여 거기까진 가보자”(‘주먹도끼’ 중) 등이다. 시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도달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시인은 “욕망이란 무지개보다 더 다채롭기 마련인데 요즘은 한두 방향으로 매몰돼 있다. 풍요 속에 무기력해지다 보니 욕망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우리가 지녔던 것, 잃어버린 행복과 욕망을 찾으러 나서는 길목에 가로등처럼 내 시가 동행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집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대지에, 대지를 향하여, 대지를 이루고’다. 시집에서 대지는 단순한 자연의 공간을 넘어서 척박한 삶의 터전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리다. 이 땅에서 ‘있는 힘’을 다해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라고 시인은 말한다.
시집을 열고 처음 마주하는 시인의 말에서 그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 “인간은 힘이 세다. 다만 그 강인함이 자연과 약한 이들을 해치는 방향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에게 매몰찰 내치의 시기. 그렇지 않으면 지구보다 내가 먼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네가 섰는 미군 부대 담장 불빛 속에 눈은 내렸지/ 네가 떠나고 내가 섰는 비행장 울타리 불빛 속에 눈이 내린다/ 네가 떠나고 내가 섰는 활주로 가로등 불빛 속에 눈은 내리리”(‘김포공항’ 전문)
황무지의 이미지는 현실과 인간의 마음속 모두에서 구현된다. 그리고 그 황무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문학일 것이라 시인은 믿는다. 그는 “순환과 순리를 거스르는 살상이 너무 심하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인류의 생존은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학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년 같은 꿈을 꾼다”고 말했다. 시인은 그렇기에 지금의 문학이 “고향조차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