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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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4: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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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 비중은 2018년 44.1%, 2019년 46.3%, 2020년 44.3%, 2021년 48.1%를 기록하다 2022년(58.1%)부터 절반을 웃돌았다.
신고 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에 몰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큰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패브릭스’ 등 제품군에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능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반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업무시스템 등을 생성형 AI와 연결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70곳 이상 고객사와 13만명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패브릭스에 AI 에이전트가 탑재되면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통해 노후화된 기존 전산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실제 금융 고객사에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적용해본 결과 98.8%의 코드 전환율을 보였다고 삼성SDS 측은 설명했다.
삼성SDS는 기업뿐 아니라 주요 공공 AX(AI 전환) 사업에도 패브릭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공 전용 패브릭스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9월과 10월에는 AI 협업 솔루션인 브리피 코파일럿과 업무 자동화 도구인 브리티 오토메이션에도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브리피 코파일럿이 단일 업무가 아닌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사무 업무의 약 70%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과 보안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S의 코파일럿 가격의 70% 수준”이라며 정액제만 있는 MS와 달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액티브 요금제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케이푸드 국제 경연, 글로벌 은둔고수’가 전 세계 셰프들의 관심을 모으며 본격적인 열기를 띠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경연은 각국 셰프들이 한국 전통 발효장과 장류를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대회다. 예선전은 한식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 13개 나라 주재 한국 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홍콩, 페루 등에서 예선이 마무리됐다. 미국,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칠레, 코스타리카,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등에서는 예선이 진행 중이다.
각국 셰프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장과 장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경연의 결선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열리는 10월 4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최종 선발된 13개 팀은 ‘한국의 장’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요리 실력을 겨룬다.
전남도는 이 경연이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양현 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경연을 통해 각국 셰프들이 한식의 매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할지 기대가 크다”며, “남도의 우수한 농산물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