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윤석열 조사 오늘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워…추가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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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4: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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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물리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며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하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고 해도 (조서)열람시간을 합쳐서 (오전)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2회로 넘어갔고,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첫 조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이끌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시도를 지휘했다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번 조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차 체포시도 저지 지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변호인들을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경찰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과 박 총경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이날 조사하려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외환 의혹 등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국민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의 신분을 트집 잡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몽니 앞에 조사 대상 혐의와 조사자를 교체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걸어서 들어섰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멈추거나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티격태격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새벽 특검 소환조사 뒤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이 조사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검사’ 주도의 수사여서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중단하고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해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파견경찰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파견검사가 외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45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오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특검은 결국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 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재개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